[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시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전년동기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돼, 2024년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88.6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공인중개사 이모씨는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해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 등기대행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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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호 기자 seungho5491@gmail.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