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송승호 기자] 정부가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주민에 개방하고,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는 기존 계획 4만호에서 6만호로 확대 공급하는 등 저출산 대책을 강화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6.19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9월 중 추진할 과제 53개의 추진계획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 유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8월말까지의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 83개보다 많은 85개 과제를 기조치했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질없이 조치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8월에는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 이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6.19 저출생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단기 육아휴직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 등 소득걱정 없이 필요한 때 휴가･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양육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 가구를 1만 가구 가량 확대하고,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했다.

주거 및 임신·출산지원 분야에서는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주거자금 지원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충 등 임신･난임 관련 지원도 확대했다.

또한,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의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관련 지원을 신설 또는 추가 확대했다.

먼저,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의 개방 유도, 상생형 어린이집 확산, 종교시설 활용 등 돌봄체계를 강화한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은 정원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출범한 민간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금융권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 직장어린이집도 정원 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향후 2년간 공급하는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지난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 4만호 보다 2만호를 추가 확대해 총 6만호를 공급한다.

또한, 민간·공공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민간분양에 대해서는 면적제한도 완화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신설되거나 구체화됐다.

먼저, 다자녀 가구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50%의 K-패스 할인혜택을 신설한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해 약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의 지원대상을 3자녀→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된 2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급여상한액을 월 2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시에도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해 추가 지원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25% 비중으로 신설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대책 과제 이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범사회적인 저출생 대응 분위기 조성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먼저, 9월에는 총 53개 과제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육아휴직 급여 및 대체인력지원 확대 등 예산안과 연계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양육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9월 중 개시되는 영‧유아학교,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과제의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청약요건 완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수요자 집단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 '국민모니터링단'을 9월 중 출범시켜 저출생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핵심 이해당사자인 청년세대의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반영하기 위해 '미래세대자문단'도 별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2차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지역 순회 간담회 개최를 통해 중앙-지방간 협력, 지역 밀착형 해법 발굴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가족‧생명‧공동체 가치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문화적 대응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도록 '아이를 키우는 일상의 즐거움' 등을 담은 방송콘텐츠 제작･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9월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에서는 앞으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차질없는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직･예산 등 관련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올해 6월 출생아 수는 감소했으나,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34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아쉽고 희망적인 소식이 교차하고 있다"고 말하며,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국민들이 저출생 위기가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사회 곳곳의 역량이 모일 때 비로소 저출생 극복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밝히며 범사회적 역량 결집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송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