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까지 조직적으로 연계된 지장물 손실보상을 위한 투기행위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筆者는 2014년 1월 17일부터 2월 27일 사이에 원주광주간 민자고속도로 2공구와 3공구, 그리고 충북괴산군에 위치한 학생군사학교 부지와 관련된 서울고등법원의 손실보상을 위한 행정재판까지 총 4건의 지장물 손실보상건에 산양삼을 감정하는 법정감정인으로 촉탁되어 감정에 참여했다.

정당한 손실보상이라면 시행사나 보상 농가, 그 어느 편에도 구애받지 않고 사심없이 평소의 소신대로 모든 전문성을 동원해 감정을 하는 것이 필자의 본분이다.

이러한 筆者에게 접근해 향응을 제공하려 하고, 심지어는 감정을 받아야 할 대상물이 현장에 존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 평창에서 구입했다는 국적 불명의 삼을 각각 나흘전과 하루 전에 이식해 놓고 이의 장소를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USB에 담아 筆者에게 전하며 감정 당일에 맞추어 해당 장소에 산양삼이 재배되고 있다고 채취해 흉내를 내어 달라는 청탁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혀 다른 두 개의 지역에 손실보상금 청구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나타나 筆者로서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처음부터 범죄인의 청탁내용이 담긴 통화내용을 끝까지 녹음해 총 15건의 녹취록이 증거로 남아 있다. 또한 사전답사로 몰래 이식해 놓은 장소를 촬영한 USB와 사진 모든 증거물을 종합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여기에 각각 14억원과 8억원, 총 22억원에 상당하는 손실 보상금을 타내려는 목적으로 각본에 맞추어 筆者가 작성해야 할 감정평가서 작성에도 끼어들려는 욕심으로 조직적인 투기행위에 걸맞게 감정평가사 출신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직접작성을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범죄 당사자들은 筆者가 이 모든 증거물을 확보해 해당 재판부에 모든 정황을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개발에 사용되어야 할 22억원의 막대한 국민세금을 착복하려는 계획이 무산된 사실도 모르고 筆者가 제출한 정당한 감정결과에 筆者를 일컬어 자격이 없는 감정인으로 치부하는 파렴치한 내용의 준비서면을 보내왔다.

범죄의식이 전혀 없는 심각한 상태의 조직범죄자들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를 농락하려는 이들의 범죄행위는 속속 들어나고 있다. 과거에도 35사단 지역에 손실보상을 위하여 투기행위를 하려다 적발되어, 벌금이 부과된 경력이 들어난 것.

국민의 피와 땀으로 모여진 국가의 손실보상금! 결코 눈 먼 돈이 될 수는 없다. 이 모든 범죄행위를 눈 감아 줄 것을 청탁하며, 筆者에게 1억원의 현금과 10억원 상당의 보상지역을 제공하겠다는 범죄인들의 유혹이 있었지만, 말 그대로 '악마의 유혹'일 따름이다.

범죄인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틈만 나면, 보상지역을 찾아 투기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筆者의 약력
전 한국산삼정보센터 초대 감정위원장(1999년)
전 한국산삼감정협회 초대 감정위원장(2002년)
전 한국산삼경매협회 초대 감정위원장(2004년)
전 한국야생약초협회 고문(2005년)
전 사단법인 생물공학회 전통약용위 부위원장(08년-13년12월말)
전 사단법인 한국산양삼협회 중앙회 이사(09년-14년 2월말)
현 한국전통심마니협회 회장(2006년-현재)
현 한국산삼감정평가협회 회장
형사소송 법정감정증인-성남지법, 대전지법, 광주지법
행정소송 법정감정증인-서울고등법원
지장물 산양삼 감정-원주 기업도시, 세종 행정복합도시,
원주민자 국도(1), 원주민자국도(2),
검경 재판부와 출입국 관리국 세관 등
추적60분-산삼과 인삼 산양삼 감정, 소비자고발-산양삼
MBC PD수첩-산삼, 일요일 일요일 밤에-박준규 가짜 산삼감정
KBS, MBC, SBS, YTN, MBN등 TV감정 50여회,
시사고발 칼럼 연재 게재 40여편-현재
산림청 산양삼 정책 회의 전문가, 산림청 산림과학원 연구원 강의
사단법인 한국생물공학회 포항공대 연구회 발표(학술전문지)

정형범 한국전통심마니협회 회장 dream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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