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경기=강문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도 내 도민을 대상으로 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논란 끝에 최종 확정 지었다. 다만 지급 시기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설 전이냐 선 이후냐'를 놓고 저울질 하고 있긴 하지만, 경기도는 설 전 지급쪽으로 가닦을 잡고 있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2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예산 1조4000억 원 정도를 투입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집행부)는 재난기본소득 관련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는 즉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곧바로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놨다.
만일 설 이후에 지급하게 될 경우 재난지원금의 효력이 약회될수 있다면서도 코로나19 확진자 방역 상황을 고려해 그 지급시기를 여당과 협의해 결정한다는 게 현재까지 경기도 측 입장이다.
앞서 더블어민주당은 이 지사에게 "지자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방역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이 지사는 "당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재난지원금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전날 이 지사가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자칫 지방자치단체 간 단일대오를 해칠 수 있는데다 아직 방역 상황에 집중할 시기라는데 의견을 모으면서 이같은 지급 시기 조절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지사에게 전했다.
이에 이 지사는 "당의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당의 의견을 존중하며, 방역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 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을 정하고 이에 대한 발표 시점을 놓고 막판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설날 전 지급이 될 경우 방역에 혼선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 지사는 설 이후 지급할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효과가 덜어져 설 전에 지급되야 한다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 지사에게 직접 요구한 방역 상황을 지켜본뒤 결정한다는 의미 신장한 말을 짚어봤다. 아마도 민주당의 생각은 현재 코로나19 3차 유행이 계속될 경우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같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급을 하거나, 반대로 진정세 국면으로 접어들며 소비진작의 필요성이 있다면 전 도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애초 이 지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열린 전날, 경기도 내 도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골자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화 하려 했지만 문 대통령의 일정과 맞출려 취소했다.
앞서 전날 이 지사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취소한 만큼 이르면 이번주 내로,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최종 결단을 내리고 이를 공식화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상관없이 이 지사의 결정만으로 실행에 옮길수는 있겠지만 여권 내 눈치와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봐가며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경기도는 당과의 협력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완만해 지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할수 없는 상황을 감안해 지급 시기를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일까지만 해도 정세균 총리가 이 지사의 재난지급 지원 방침에 대해 일침을 가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정 총리는 당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로,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비난했다. 이 말을 듣고 이 지사는"동감한다. 원팀 정신으로 가자는 고마운 권고"라며 한발짝 물러난 상태였다.
닷새 뒤인 13일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으로 자칫 국가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해, 이 지사의 신경을 건드리면서 다시 급부상 했다. 다음날 14일 이 지사는 "보편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논란을 확산 시켰다.
자존심을 건드린 야권의 일침에 지난 17일 이 지사는 민주당에게 이를 허용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당시 이 지사는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방식·대상·시기 등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며 "당내 논의에 따라 합리적인 당론이 정해지면 경기도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마음을 바꿨다.
이런 상황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경우 지자체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이 지사에게 힘을 실어 주며 아예 쐐기를 박았다.
이후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 주셨다"고 말하면서 지급방침을 완전히 굳히게 된 셈이다.
/강문정 기자
공공투데이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