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공투데이 이상진 기자)군산시의회가 정부와 여당에서 삭감시킨 복지예산을 즉각 편성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21일 제14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강성옥 의원이 건의한 삭감된 복지예산 전액을 즉각 편성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키로 했다.
이날 건의문에서 시의회는 지난 8일 정부와 여당이 4대강 예산편성을 위해 서민과 밀접한 예산인 사회복지 예산 1조 1000억원을 삭감한 것은 중앙정부가 사회복지 비용을 지방정부에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복지예산을 재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시의회는 국비로 사회복지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재정자립도가 27% 군산시는 물론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도 큰 부담이 되어 저소득층과 서민들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우선 당장 방학에 들어가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문제라며, 열악한 지방정부 예산으로는 결식아동을 도울 방법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정부와 여당이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인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연금, 예방접종예산인 백신지원예산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특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전액이 삭감된 것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 마져 든다"고 말했다.
/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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