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그간 50여 편 이상의 칼럼을 통해 산양삼을 이용한 국가보조금 부당수령과 산양삼을 이용한 지장물 손실보상 부정청구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기고해 왔지만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은 해당 기관의 관리 감독과 전문성 결여에서 빚어진 결과이다.

그동안 필자는 산림청과 임업진흥원을 통해, 전 산림청장과 직접 면담을 통해 가짜 산양삼의 실태를 낱낱이 보고를 해 온 것도 사실이다. 해당 학회 또한 산양삼을 전문으로 연구해 온 권위 있는 학자는 단 한 사람도 없고, 오직 인삼만을 연구해 온 학자들로 산삼이나 산양삼의 전문성에서는 수박 겉핥기식 학자들뿐이다.

국내 산양삼 시장의 실태나 진실을 알리려고 하기보다는 해당 기관의 연구비 수령이나, 산양삼 농가의 교육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 세워 초청 강연에만 의의를 두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의 활동도 아니다. 국내 시장구조의 모순이나, 정품이 아닌 가품의 실태를 감추는데, 어쩌면 일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국가보조금으로 몸살을 앓아 왔던 산림청이나 지자체는 산양삼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를 친다. 그만큼 끊이질 않고 사건사고에서 일 순위를 차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국내 산양삼 시장의 상황이 이러할 진데, 요즘은 산양삼을 이용한 지장물 손실보상금 부정 청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필자가 올 한해 5건의 지장물 손실보상 감정을 의뢰받아 진행을 한 결과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국가 보조금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산양삼 정품 재배 농가는 일부에 지나지 않아, 정품 또한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인삼 묘종을 사다가, 시급히 옮겨 심어 놓은, 말 그대로 가짜 산양삼 재배현장이 일반적이라는 결론이다.

초기부터 감정체계가 전문화되지 않은 몇몇 학자들이 개입되어 재판으로까지 진행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렇다 보니. 아까운 시간과 재판비용으로 해당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는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수많은 민형사 재판에 행정심판까지 재판부는 재판부대로 가중에 가중을 더 하고 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국가의 손실인가? 해당 농가들은 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줄 뻔히 알면서도 그저,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보조금 부당수령이나. 손실보상금 부정청구는 멈추질 않고 자행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축을 내는 것이기에 법정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해당 감정인은 탈불법 앞에는 늘 상 중심을 잃지 않는 사명감과 소신을 갖추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형범 한국전통심마니협회 회장 dream0506@

筆者 약력
前 한국산삼정보센터 초대 감정위원장(1999년)
前 한국산삼감정협회 초대 감정위원장(2002년)
前 한국산삼경매협회 초대 감정위원장(2004년)
前 한국야생약초협회 고문(2005년)
前 사단법인 한국산양삼협회 중앙회 이사
현 사단법인 한국생물공학회 전통약용위 부위원장
현 한국전통심마니협회 회장(2006년-현재)
형사소송 법정감정증인, 행정소송 법정감정증인
지장물 산양삼 감정, 검경 재판부와 출입국 관리국 세관
추적60분-산삼과 인삼 산양삼 감정, 소비자고발-산양삼
MBC PD수첩-산삼, 일요일 일요일 밤에-박준규 가짜 산삼감정
KBS, MBC, SBS, YTN, MBN등 TV감정 50여회,
시사고발 칼럼 연재 게재 40여편-현재
산림청 산림과학원 강의
생물공학회 포항공대 연구회 발표(학술전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