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을 통해 감정체계를 전담하는 관련법인을 인가해 주어야 함에도 존재하지도 않는 러시아의 '세계보호식물 요청' 운운하며 그동안 관련단체의 인가를 전면 차단한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비웃듯이 재빠르게 국가기관이 관여하는 감정기관과 체계를 갖추고, 대단위 재배지와 공정시설을 갖추어 전 세계의 관광객과 외국바이어를 끌어들여 중국이 인삼의 종주국이라며 왜곡하는 것은 물론 자국 인삼과 산삼의 우수성을 통 크게 알리고 있다.
한국은 이미 고려인삼의 종주국을 포기한지 오래이다. 그 예로 수출량이 급격히 줄어들자 오랜 기간 국가가 운영하던 한국인삼공사를 매각해 해외자본이 유입되어 인삼과 산삼의 종주국 위상을 한 순간에 잃게 된 것이다. 그동안 세계시장에서 중국이나 캐나다, 미국, 호주 등에 훨씬 뒤쳐져 과거 KBS 추적60분에서 보도 되었듯이 전 세계시장의 3%-4%의 수출량에 불과했다.
필자가 대법원 전문 감정인으로 등재되기 이전부터 형사사건이나 행정소송에서 전문 감정인으로 채택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작으나마 역할을 병행해 왔지만 해당부처는 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부당 보조금수령에 이은 산양삼에 의한 국토개발행위에 따른 지장물손실보상 사건에서 수많은 해당행위가 적발되고 있지만, 고소고발을 꺼려하는 공무원의 습성상 또는 의욕이 없는 해당부처의 활동만으로는 국민의 피해를 일소하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부당행위와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데, 개인의 활동이 아닌 관련법인의 설립을 시급히 인가해 주어야 한다. 한국이 세계보호식물 운운하는 사이 중국은 동북공정에 이어 인삼과 산양삼 야생산삼에도 중국이 종주국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일본의 NHK에서 집중보도를 위해 필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내용이다. 1500년전 중국남북조 시대 도홍경이 저술한 신농본초경 집주에도 나와 있는 백제인삼(산삼)의 우수성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12세기의 고려인삼이 아닌 600년을 훨씬 앞선 6세기경, 삼국시대의 백제인삼이 곧 고려인삼이라는 역사적 고증이다. 15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인삼(산삼)이, 해당 부처의 판단오류로 중국이 인삼종주국이라고 세계 속에 부각 시키려는 망상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외교적 실수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筆者 약력
前 한국산삼정보센터 초대 감정위원장(1999년)
前 한국산삼감정협회 초대 감정위원장(2002년)
前 한국산삼경매협회 초대 감정위원장(2004년)
前 한국야생약초협회 고문(2005년)
前 사단법인 한국산양삼협회 중앙회 이사
前 사단법인 한국생물공학회 전통약용위 부위원장
현 한국전통심마니협회 회장(2006년-현재)
현 한국산삼감정평가협회 회장(2014년02월)
현 대법원 전문감정인 등재
형사소송 법정감정증인, 행정소송 법정감정증인
지장물 산양삼 감정, 검경 재판부와 출입국 관리국 세관
추적60분-산삼과 인삼 산양삼 감정, 소비자고발-산양삼
MBC PD수첩-산삼, 일요일 일요일 밤에-박준규 가짜 산삼감정
KBS, MBC, SBS, YTN, MBN등 TV감정 60여회,
시사고발 칼럼 연재 게재 50여편-현재
산림청 산림과학원 강의
생물공학회 포항공대 연구회 발표(학술전문지)
글/정형범 한국전통심마니협회장 dream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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