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등교시간을 30분에서 1시간가량 늦춘 ‘9시 등교제’가 논란 속에 실시된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찬반논란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9시 등교제’는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아침식사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등교시간과 출근시간이 겹쳐 교통 혼잡이 발생한다는 반발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9시 등교제’가 사교육비를 대폭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9시 등교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늦춰진 등교시간으로 사교육비의 감소규모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의 의뢰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등교시간 변경에 따른 사교육비 감소규모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등교시간을 9시로 늦췄을 때 절약되는 사교육비는 연간 1조5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 금액은 하루 3시간 이상 사교육을 이용하던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 변경으로 일 평균 1시간의 사교육 시간을 줄인다고 가정한 결과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사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은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어 부모의 경제력이 대물림되는 등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없어져버렸다”며 “9시 등교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 향상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9시 등교제가 시행 한 달을 맞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지역에서 9시 등교를 시행한 이후 학생들의 피로감, 하교시간 지연, 교통 불편, 학생 상담시간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아울러 “여러 부작용이 있음에도 9시 등교제 전국 확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폐해는 눈감은 채 9시 등교제의 확대를 위해 근거 없는 정책 효과 홍보로 교육 본질에 대한 논쟁이 사라지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덧붙였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