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생활비나 자영업 사업자금 등으로 쓰는 규모가 3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질소득의 정체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들이 은행 빚에 의존한 결과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 등 4개 주요 은행의 올해 1~7월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51조8000억원 가운데 27조9000억원(53.8%)은 실제로 주택 구입에 쓰이지 않았다.
비(非)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지난 2011년 43.2%에서 2012년 50.6%, 2013년 50.9%로 꾸준히 높아졌다. 올해 1~7월 비중이 53.8%이므로 3년 새 10%포인트 넘게 높아졌다.
‘내집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이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원래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내집 마련보다 다른 생계유지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은 셈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생계형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하나은행 제외)은 2011년에 29조7000억원이었으나 올해 1~7월에는 27조5000억원에 달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47조1000억원이나 된다. 3년 만에 17조5000억원(약 59%)이 불어난 것이다.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은 주로 수입이 적은 저소득층이나 퇴직한 자영업자가 쓴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의 경우 은퇴 계층이 몰린 50세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올해 6월 말 38조원으로 2011년 말 32조5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17.0%) 늘었다.
같은 기간에 농협은행에서도 50세이상 중고령층의 주택대출이 12조7000억원에서 17조4000억원으로 4조7000억원(37.0%) 급증했다. 전체 주택대출 대비 비중도 36.8%에서 40.0%로 커졌다.
또 하나은행은 11조9000억원에서 14조원으로 2조1000억원(18.2%) 증가했고 신한은행도 17조8000억원에서 20조1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13.1%) 늘었다.
50세를 넘으면 그동안 쌓인 주택담보대출을 대부분 상환을 끝내는게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년층 주택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은 생활비나 생계형 사업자금에 쓰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정부는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8월부터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로 상향 조정했다.
LTV·DTI 규제 완화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증가로 이어져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보조를 맞춰 한국은행도 같은 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연 2.25%로 0.25%포인트 내리면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줬다.
정부의 LTV DTI 완화와 한은의 금리 인하로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한층 가팔라질 가능성에 힘이 쏠리고 있다.
박지은 기자 pj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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