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정숙 기자] 국민 10명 중 7명 정도는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사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금고 이상 형을 받은 범죄 의사 면허 취소 찬반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68.5%(매우 찬성 50.1%, 어느 정도 찬성 18.4%)로 ‘반대한다’라는 응답 26.0%(매우 반대 12.1%, 어느 정도 반대 13.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5.5%였다.

모든 권역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라(찬성 79.3% vs. 반대 15.8%) 거주자 10명 중 8명 정도가 ‘찬성하다’라고 응답해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대전세종충청(77.5% vs. 17.8%)과 인천경기(72.5% vs. 22.9%), 부산울산경남(64.4% vs. 27.7%), 서울(60.6% vs. 34.4%), 대구경북(57.1% vs. 37.5%)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도 찬성이 우세하게 집계됐다. 40대에서는 ‘찬성’ 85.6% vs. ‘반대’ 11.7%로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매우 찬성한다’ 70.2%, ‘어느 정도 찬성한다’ 15.3%로 적극 긍정 응답 비율이 전체 평균 대비 높았다.

이어 50대(찬성 73.2% vs. 반대 25.3%)와 30대(71.4% vs. 25.3%), 20대(57.9% vs. 35.4%), 60대(55.6% vs. 39.1%) 순으로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70세 이상에서는 ‘찬성’ 62.8% vs. ‘반대’ 20.1%로 반대 대비 찬성이 많았으나 동시에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17.1%로 전체 평균 대비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찬반 비율 차이를 보였다. 진보성향자(찬성 87.9% vs. 반대 8.3%), 중도성향자(69.8% vs. 25.6%)에서는 반대 대비 찬성이 우세했다. 반면, 보수성향자에서는 ‘찬성’ 52.3% vs. ‘반대’ 44.6%로 찬반이 팽팽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찬반이 갈렸는데, 민주당 지지층 내 10명 중 9명 정도인 89.9%는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 10명 중 절반 정도인 51.6%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매우 찬성한다’ 74.2%, ‘어느 정도 찬성한다’ 15.7%로 적극 극정 응답 비율이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매우 반대한다’ 29.9%, ‘어느 정도 반대한다’ 21.7%로 적극 부정 응답 비율이 전체 평균 대비 높았다.

한편, 무당층에서는 ‘찬성’ 68.3% vs. ‘반대’ 26.0%로 찬성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820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1%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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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 기자 dlfhrqls@nat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