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공공기관 사내 대출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3高 위기 속에서도 적자인데도 직원들은 저금리로 내집 마련하는 등 국민의 삶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출 등으로 국민 정서적 반감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 저금리, 퍼주기식 사내대출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산하 기관인 한국관광공사는 재직기간 1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임차 비용을 사내대출을 통해 지원했는데 1인당 약 1억 500여 만원, 금리는 연 1.6%에 불과했으며 전체 대출규모는 최근 5년간 355억 5000만원에 달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재직기간에 따라 5000만원에서 1억원 규모로 50억 5500만원의 주택 관련 대출을 시행했고, 학자금대출과 생활안정자금 24억 3600만원을 포함해 총 74억 9000여 만원의 사내대출이 이루어졌다.

영화진흥위원회의 경우 주택 관련 대출은 없었으나 직원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퇴직금 70% 이내에서 연 1.0%의 학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교육부 학자금대출 금리인 1.7%의 60% 수준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도 최근 5년간 117명의 직원이 3000만원 한도로 32억 9500만원의 사내대출을 이용했는데 금리는 1.5%에 불과했다.

국내에서 외국인 대상 카지노를 운영하는 그래드코리아레저(GKL)는 코로나 인해 2020년 영업적자 888억원, 2021년에도 1458억원의 손실을 봤지만, 같은 기간 195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금리 1.5%, 약 250억원 규모의 주택 관련 사내대출을 시행해 1인당 1억 3000여 만원이라는 가장 높은 평균 대출금액을 기록했고, 최근 5년간 총 사내대출 금액도 416억 4200만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이병훈 의원은 "일반 서민들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고 위기 속에서 7% 이상의 높은 이자율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면서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내복지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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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호 기자 parkyh@public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