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범죄 '발본색원'…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본격화
상태바
전세사기 범죄 '발본색원'…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본격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전국 확대 예정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2.09.29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8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된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제공·대출 등 지원 수단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피해자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등 10여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방문상담은 대표전화 또는 누리집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이날 개소식에서 국토부와 경찰청은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두 기관은 주요 단속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상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단속 종료 후에도 국토부에서 확인되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수사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경찰청 외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우리은행 등 9개 기관의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도 있었다.

선언문에는 각 기관이 한계상황에 몰린 전세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각종 피해구제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에 적극 동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원센터 개소식 직후 전세사기 피해자와 만나 "앞으로 정부가 전세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다시는 전세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로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영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