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앞으로 5년간 과거 5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공공분양 주택 공급, 획기적인 내집 마련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서민 등의 내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공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한다.
현재 공공분양 특공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등을 통해 공급해 미혼 청년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이에 새롭게 마련한 공공분양 선택형·나눔형에 미혼 청년특공을 신설해 이들을 위한 내 집 마련, 혼인 부담 등을 완화한다.
국토부는 근로 기간과 부모 자산 등 구체적인 청약 세부 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 청약통장 저축총액 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선정했던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도 청년층 추첨제 물량 20%를 도입한다.
공공분양 청약 유형별로 공급 비율도 조정한다. 생애주기 상 소득과 자산이 적은 청년층에 선택형에서 60%, 나눔형에서 80%를 배정하고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이 쉬운 무주택 40~50대를 위한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30%로 확대한다. 선택형에서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 30%를 배정한다.
현재 민간 청약은 투기과열지구 중소형 평수의 경우 100% 가점제로 공급하고 있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 당첨 기회는 부족했다.
이에 국토부는 추첨제를 개선하고,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 1~2인 청년 가구 거주에 적합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평형 주택 구간을 신설하고, 전용 85㎡ 이하 중소형 평형에서 추첨제를 도입한다. 또 3~4인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85㎡ 초과는 가점제 물량을 확대한다.
또 청년층 생애최초(20%→19%)‧신혼부부(20%→18%) 특공 비율을 줄여 일반공급 물량을 37%에서 40%로 확대한다.
이 밖에 국토부는 병역의무 이행 우대와 관련, 연말 사전청약 결과를 분석해 가점을 부여하거나, 군 복무 기간을 거주기간, 근로기간 등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열린 자세로 청년 등 수요자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들께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통할 예정"이라며 "사는 곳이 곧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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