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기재부와 교육부는 15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총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등 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news/photo/202211/67006_57320_714.jpg)
현재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나,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대학은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국가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유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으나, 그간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발표하였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특별회계 신설 방향, 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 분야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과 논의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재부와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등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어야 내년도부터 신설될 수 있다"라며 "정부는 해당 방향을 토대로 국회 교육위원회 등과 함께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안 및 예산안 관련 논의를 보다 긴밀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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