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를 없애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 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으나,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 수사, 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 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시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원인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김민호 기자 mh486@public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