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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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과태료 최대 300만원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4.01.3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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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송승호 기자] 설 연휴를 맞아 서울시가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의 재포장,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지난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3주간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현장 점검 사진 [사진=서울시]
현장 점검 사진 [사진=서울시]

특히, 설 연휴 직전인 29일부터 2월 1일까지 4일간은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된 3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단속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 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 품목별 1~2차 이내를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 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는 2023년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618건을 점검한 바 있다.

그 결과,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17건을 적발해 서울시 내 업체에는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서울시 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라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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