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3일 결전의 날이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 직전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상대 후보 조 바이든과 마지막 정책 대결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성공할 경우 북한 비핵화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 될 경우 북미 간 정세는 급격히 냉각 될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이기면 북한과 매우 신속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말해, 그동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쌓은 신뢰를 계속 이어갈 것이란 해석이다.

그런데 바이든 후보는 지난달 23일 마지막 TV 토론에서 김 위원장을 '폭력배(thug)'로 비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북한을 정당화 시켜줬다"고 말해 북미 간 '갭'은 다시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양국의 비핵화 역시 단계식 전략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간 외교성과에서 극적 타결 직전까지 분위기를 끌어 올린 의욕적 추진은 높이 살만하지만 특별히 결과물을 만들지는 못했다. 바이든 후보는 임기내 인내심을 갖고 김 위원장과 '대화 의지'는 있어 보이면서도 그리 쉽게 비핵화 문제는 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동맹과 북한 문제를 푸는 방식에서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불합리한 방위비 분담 요구로 양국을 경색 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가 집권 할 경우 원래대로 뒤짚어 놓으며 한미 간 안정적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갑작스런 돌풍을 맞을수도 있다는 얘기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실장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는 전통적인 초당적 외교 정책 규범을 기반으로 해 보다 예측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 방위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전망이 나울수 있지만, 미국 경제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북한 비핵화 문제를 등한시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할 경우 김 위원장과 하노이에서 멈췄던 비핵화 협상 '딜'은 계속해서 재개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두 사람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장담하며 마지막 유세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미국 남부와 북부의 4개 주에서 5번의 유세로 세몰이를 이어갔고 바이든 후보는 최대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에서 표몰이에 한창이다.

그런데 이 곳에서 불리한 입장을 우려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규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대선후 소송도 불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가장 경합주의 한곳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대선 당일 소인만 찍혀 있으면 대선이 끝난 3일 이내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있다. 사실 우편투표가 많을 수록 민주당 지지층이 높아 이를 노골적 불만을 삼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이 결코 보지 못한 것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 물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뜻한다"며 "그들은 이 주에 매우 나쁜 일을 했다"고 밝혔다.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에게도 "제발 속이지 말라. 우리가 모두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이 누가 투표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유권자가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결정한다"고 반격했다.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마지막 WSJ은 NBC와 공동 여론 조사 결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10%포인트(p) 차이로 앞서고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날 보도했다. 바이든 후보는 52%의 지지를, 트럼프 대통령은 42%의 지지를 각각 얻어 지지율 격차는 10%p였다. 이는 지난 10월 조사의 11%p에서 격차가 소폭 준 것이다. 전체 지지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경합주에서 바이든 후보는 51%대 45%로 트럼프 대통령을 6%p 앞섰다. 이는 지난달 조사의 10%p보다 준 셈이다.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을 유지할 전망이다. 즉, 비효율적 국가의 역할을 줄이는 대신 기업과 사징이 알아서 결정하게 하자는 취지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기업과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애플, 구글, 아마존, MS 같은 빅테크가 선호하고,, 환경 이슈로 인한 규제 가능성이 작아지면, 화석연료 에너지 기업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당연히 우리 수출기업에도 유리해질 전망이다. 한국 기업의 대미 수츨품은 대부분 소비재가 아닌 중간재와 투자재 수출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 수출기업들은 주 고객층의 미국 대기업들로부터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식시장 역시 미국과 한국 증시의 '동조 현상'이 강한만큼 우리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경기부양 및 증세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실제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공화당 상원보다 경기부양 예산 집행에 더욱 적극적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미국의 소비가 살아나면서 한국 수출도 증가할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정부의 재정 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훨씬 더 많은 재정이 풀릴 수 있어 경제 호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도 맞물린 미국 '그린 인프라 구축' 같은 산업정책도 한 몫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국내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 우위의 점유율을 자랑한 배터리나 고효율 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 수출자제 등이 늘수 있다는 것이다. 수소차 역시 글로벌 시장의 수출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덩달아 국내 상장기업도 혜택을 받을수 있다. 다만 돈을 많이 쓰려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수 밖에 없다. 재정적자만 늘려 경기를 부양 시키킬 것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경제가 지속 가능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어느 쪽이 대통령이 되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p 상승할 경우, 한국의 수출증가율에 2.1%p, 경제성장률에는 0.4%p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국내 경제산업정책의 효과만 고려했을 때 트럼프의 경우 연평균-0.1%p의 효과가 있고, 바이든은 0.1~0.4%p의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미중 간 갈등은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보호주의 원칙은 트럼프 대통령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래 보호주의 원칙은 민주당 기조였다. '당' 정강을 보면 "중국에 대항한 강한 무역 압박조치를 취하고, 동맹이 이런 압박에 함께 할 수 있게 협조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적시 돼 있을 정도다.

트럼프의 경우 통상에서 다자 협정보다는 양자 간 관계에 집중했고, 중국을 압박할 때 동맹을 활용하는 방안을 공식화하지 않았다. 반면 바이든은 이렇게 '한국이 중국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청해 올 수 있고 '사드 사태' 악몽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에따라 한국도 미·중 무역 분쟁에 대비하는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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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원 기자 yswgogoad@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