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남은 12개의 상임위원장 추가 선출 위해 19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 됐다.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야당의 원내 지도부 공백 등을 감안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 며 박병석 국회의장을 대신해 전달했다. 이로써 21대 국회 원구성은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박 의장은 "지금은 국가 비상 시국으로 민생 경제와 국가 안보 앞에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며 "양당 원내대표는 하루 빨리 합의해 달라" 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합의 기준은 박 의장 강조대로 '국민과 국익' 이며 국민과 괴리된 국회는 존재할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박 의장이 고집하고 있는 11대 7의 상임위원장 의석 비율 배분과 법사위와 예결위에 대한 여야 분리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이 틀안에서 협상해 줄 것을 한 수석을 통해 거듭 각인 시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20일 주말부터 다음주 초가지는 12개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과 원구성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협상에 응할수 없다고 보이콧한 미래통합당의 강경한 태도를 꺾을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민주당은 "다음주 안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아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앞서 통합당의 의사 불참에도 강행해 선출한 6개 단독 상임위와 같은 독식 압박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김 부대표는 "다음주 안에 추경 처리를 위한 원구성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긴박한 남북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당이 우선 외통,국방,정보,행안위 등 관련 상임위를 정상 가동할수 있도록 우선 참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위·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통합당의 몫으로 양보했던 기존 협상안을 대폭 수정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법사위원장 확보 없이는 원구성도 없다'는 통합당 고집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라 2차협상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속의원들에게 무산 관련 '민주당의 21대 국회 원구성 강행 및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의 부당성을 주말 동안 지역구 활동을 통해 널리 알려주기를 당부드린다' 고 문자를 보냈다.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 만큼은 쉽게 양보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초선의원 간담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원(구성)을 원활하게 끌어가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나"라며 예상대로 큰 의미룰 두지 않았다. 다만 그는 이날 초선 의원들에게 '인내' 를 갖고 주말이후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개원이 언제 될 것인지 상당히 초조한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여러분께서 인내하는 자세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라며 "주 원내대표가 주말쯤 지나면 다시 (국회로)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 원구성을 하는 데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것(원구성)도 종래의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야를 가지면 어렵게 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협상의 여지는 남겨 둔 셈이다.
한편. 이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찾았다.
강 수석은 김광진 정무수석비서관과 함께 방문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원 구성 지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3차 추경이 발표된 지 두 달, 국회로 간 지 2주가 됐는데,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이 전혀 안 돼 안타까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국회에서 추경 심사도 안 되고, 국회가 안 열려서 답답해서 왔다"면서 "6월 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부탁 말씀만 드렸다"고 김 원내대표를 찾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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