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갖고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같은‘민생침해 범죄와‘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시기적절한 의제' 라며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문 대통령은 주문햇다.

그러면서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할 것" 이라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줄 것" 을 요구했다.

이자리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검영수사권 조정과 후속조치에 대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현재 국회가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속에 문 대통령이 국회에 개혁 입법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을 전달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이라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다" 면서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되어야 하는 분야" 라며 "청렴과 공정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향상시켜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 이라고 이같은 이유를 들었다.

또한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 면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장려 등 공직사회가‘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달라"고 덧붙였다.

반부패 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숙원 과제로 이를 위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꾸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정책중 하나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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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호 기자 parkyh@public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