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송승호 기자]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주택 공급에 방점을 둔 부동산 공약을 자신의 첫번째 정책 공약으로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집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는 이름을 붙인 부동산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전 총장은 부동산 공약을 첫 공약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새 정부가 집권했을 때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추진해야할 어젠다는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분들의 손을 잡아올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에서 국민이 도탄에 빠졌을 때 이분들의 손을 잡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할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의 이번 공약은 다른 국민의힘 대권주자들과 비슷하게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구체적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5년간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건설하고 △보유세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신혼부부·청년층 등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80%로 인상하며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을 5년 내 30만호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 전 총장은 특히 '청년원가주택'을 다른 국민의힘 대권주자들과의 차별화 요소로 강조했다. 청년층과 유자녀 장기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아파트를 건설원가로 우선 공급한 뒤 광역고속철도망을 구축해 대도시권 근처에 택지를 추가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미래 세대나 지금 현재 자녀를 키우는 무주택자에게 가급적이면 가용 부지와 역량을 총동원해 건설원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이 점이 다른 당내 대권주자들과 크게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또 무주택자와 청년층이 아닌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LTV는 현행 비율을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전 총장은 "청년이나 무주택자 등 생애 첫 집인 경우에는 금융 지원으로 80%까지 상향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그 외엔 시장에서 40~60%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것은 민간 분야니까 정부에서 특별히 관여할 필요는 당장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해서 원상복구하는 것 역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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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호 기자 seungho5491@gmail.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