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라임자산운영(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해 온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22일 전격사의를 표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지 이틀만이다.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을 쥐고 있다", "정치가 검찰을 덮고 있다" 등의 발언이 나왔다. 이는 일종의 검찰의 항의 차원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추 장관은 갑작스런 박 지검장 사의에 대해 당혹스럽다면서도 "유감" 이라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이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상급 기관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철저한 수사에 관한 책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흔들림 없는 추 장관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진실 규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해 질 것을 감안해 추 장관은 신속한 후속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발동 될 것이라고는 미처 예측을 못했다. 이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라임 사건을 겨냥한 것 보다는 오히려 윤 총장 거취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총장과 그의 가족 수사를 떠 맡게 된 이상 상당히 부담이 갔을 것이란 얘기다.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심상치 않은 얘기가 들여오고 있다. 아마도 추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속내를, 검찰이 애둘러 표현한 발언으로 보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과 라임 사건을 동시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에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수사 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총장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아내의 일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윤 총장은 "공직은 엄정하게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냐.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 향후 양측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윤 총장은 "근거 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며 검찰총장의 지휘권 박탈은 비상식적 태도라로 비난했다. 야권에서도 이를 두고 "명백한 수사지휘권 남용이자 직권남용" 이라고 윤 총장을 비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룰 경우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위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가지 않은 것" 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검찰 내부에서도 추 장관의 총장 지휘권 박탈을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특히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며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마치, 추 장관을 겨냥한 듯, 거침없는 불만을 쏟아냈다.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는 임기에 들어서만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이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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