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전국 검사장 회의가 3일 소집 됐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적절한지, 또 지휘를 '응할지 말지'에 대한 고위검사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채널A 사건' 수사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실상 공개적으로 항명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3일 검사장 회의에 불참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일선 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수사청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연락이 와서 이 지검장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 윤석열, 수용이냐? 거부냐?
이날 회의에서 장관의 지시를 다 수용할지, 아니면 거부할지, 또는 일부만 수용할지를 놓고 여러 채널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거취 문제도 이날 함께 검사장 회의에서 거론 됐을 가능성이 높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휘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자 검찰청법 8조에 명시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는 규정을 들어 윤 총장에게 적법한 지휘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날 상당수의 검사장들은 검찰청법 12조 "검찰총장은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는 권한을, 추 장관이 배제하고 있어 '위법한 지시' 라는 부당한 의견과 갈렸다.
결국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지시 할 수 있는 검찰청법 8조와 윤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12조 간의 대결인 셈이다. 이같은 적법성을 따져보기 위해 고위검사들을 불러 의견을 듣고 결정 하기로 한 것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독립성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지시를 따르는게 맞는지, 거부하는게 맞는지' 개인 의견 보다 다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지 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 고 했는데 일단 윤 총장은 이를 따르고 한발짝 물러난 상태다. 하지만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불이행 할 경우 후속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 윤 총장의 거취도 위험해 질수 있는 상황이라 검사장들과 의논을 통해 더욱 신중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 고심 하고 있는 윤석열...
앞서 15년 전에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지한바 있다. 검찰은 천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흔치도 않은 일인데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윤 총장도 이번 추 장관에 대한 지휘 역시 거부하기에는 상당한 무리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같은 검사장 회의를 택한 것으로 고 있다.
게다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독립성 문제와도 직결된 만큼 윤 총장은 검찰 조직을 대표하는 수장으로 의견 수렴을 거치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검사장 회의에는 얼굴만 비추고 윤 총장과 함께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고검장이 윤 총장 동기(22기)와 선배들로 주축 된 회의로 상당수가 추 장관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았을 것이라고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어진 검사장회의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우선 2시 수도권 지검장회의가 열렸다. 추미애 장관 취임 후 올해 초 인사에서 새로운 검사장들이 수도권으로 배치가 됐다. 그러다 보니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근인 검사장들은 일제히 지방검찰청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이다.
특임검사 임명 권한도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것을 알기에, 추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특임검사에게도 맡기지 말라고 했다. 이날 내린 지시는 기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였다며 수사팀을 교체하는 것도 내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검사장 회의에서 논의될 수도 있었던 결정을 미리 배수진을 친 셈이다.
# 추미애, "법과 원칙대로..."
4일 오후 추 장관은 SNS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개혁이다.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개혁이다.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초석이다”라고 윤 총장을 압박했다.
이어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 수사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조목조목 따졌다.
또 추 장관은 “검사장님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글을 남긴 것은, 일부 혼란스러워 하는 검사장들을 의식해 당부한 메시지로 보인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날 윤 총장의 직무수행 긍정률이 43%, 추 장관의 직무수행 긍정률이 40%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은 지난달 30일~7월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각각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추 장관의 직무 긍정률은 40%, 부정률은 45%, 윤 총장의 직무 긍정률은 43%, 부정률은 3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여야, 옹호 vs 비판 '맞불'
칭치권의 여야는 추 장관 옹호와 윤 총장 거들기로 패가 갈렸다.
박주민 더블어민주당 의원은 "검자장 회의가 수사팀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을 정당화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 이라고 했고, 같은당 설훈 의원 역시 "법무부 장관의 적법한 수사지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 을 촉구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윤 총장을 겨냥해 "일부 똘마니들을 규합" 했다고 혹평하고 "못된 버릇을 고치기 쉽지 않겠지만 장관이 잘 대비할 것" 이라고 쏘아댔다.
반면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결의안 제출과 추 장관 해임안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며 윤 총장을 옹호 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아니, 여당이 무슨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라, 검찰총장직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할 무슨 권한이 있냐. 좀 심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무슨…깡패 같은 짓" 이라고 반격했다.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 제출 시기를 보고 저울질 하고 있는 분위기다. 탁핵안을 제출 했을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72시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만큼, 숫적으로 불리한 거대 여당 앞에서 가결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단지 여론 몰이용 '압박 카드' 일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 통합당. 국민의당 '결의안' 제출
이에 앞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연대를 강화해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을 금지하라'는 취지의 결의안을 함께 낸 데 이어, 다음 주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지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추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함이 법무장관 자격에 얼마나 큰 결함인지 깨닫고, 스스로 결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도 임기를 다하는 새로운 검찰총장의 길을 개척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에 통합당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모두 106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검사출신의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영역싸움이 국민들을 짜증나게 한다"며 두 사람을 싸잡아 비판했다.
홍 의원은 전날(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일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만한 사안이었는지, 또 윤 총장은 수사결과만 보고받으면 되지 자기 측근 보호를 위한다는 의심받는 전문수사단 소집을 왜 했는지, 속이 뻔히 보이는 두 사람의 상식밖 행태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직사회는 동물사회처럼 서열싸움 하는 곳이 아니"라며 "두 사람 모두 각자 자기 영역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검은 이르면 주말 중에,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총장에게 논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수사팀 교체와 제3의 특임검사 주장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윤 총장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좁아져졌다.
'장관 지휘권 발동'을 받아든 윤 총장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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