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8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수많은 인명이 살상당한 상상조차 불허하는 커다란 인재로서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가습기살균제 및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큰 고통과 슬픔을 안고 하루하루를 힘겨워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 앞에 고개를 들 면목조차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유해성 심사를 받은 화학물질을 아무런 안전성 체크없이 전용함으로 발생했다"며 "일단 시장에 진출한 뒤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가 참혹해졌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박근혜정부는 출범 직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이끄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가해 기업에게 구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원금 환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피해자에게 소송없이 피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고 또 피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될 경우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에서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의 슬픔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조사 판정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조사판정 기준을 제시할 경우 폐 이외의 신체에 대해서도 인정해서 지원하겠다"며 "향후 유사사고 재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새누리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개최한 첫 당정협의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윤성규 환경부 장관·이관섭 산업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 송덕만 기자 dm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