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정부의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및 복지 개선 노력에도 안전 불감증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국민들의 질좋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실태를 본지가 점검해 봤다.

지난달 27일 새벽부터 나와 일한 '70대' 환경미화원을 차로 치여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됐다. 술에 취한 21살 뺑소니 남성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즉각 병원에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서울 서대문구의 62세의 환경미화원은 날카롭게 깨진 유리병 조각에 손바닥이 찔려 심한 출혈과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동료의 도움으로 인근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7바늘을 꽤멘 미화원은 결국 병가를 냈다.

2017년 말부터 전국 각지에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가 잇따라 터졌다. 2017년 11월 광주 남구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이 잠시 차에서 내렸다가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2018년 2월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청소차 컨테이너 교체 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이 유압장비에 끼여 숨졌다.

또 야간이나 새벽작업이 많은 미화원들은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쓰레기봉투 속 날카로운 폐기물에 베이거나 찔리는 일이 많다. 잦은 야간 작업으로 생체리듬이 깨지고 피로 누적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이로 인해 주간 근무를 늘리는 등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사고들이 빈번해지면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됐고 이에 정부가 움직였다. 정부는 환경미화원 근로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주간 근무 확대·악천후시 작업 중단·안전장비 확충 등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들이 작업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개선안을 내 놓은 것이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후 현재 환경미화원들은 여러가지의 안전과 복지면에서 톡톡한 수혜를 누렸다. 교통사고를 줄일수 있는 야간 식별 형광유니폼 착용을 의무화 하고 유리파편, 송곳 등 위험한 물건을 잘 식별 하며 수거 할수 있게 아침에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더 나은 복지가 이뤄졌다. 더욱이 연봉도 많이 올라 많은 고학력 지원자들까지 몰리고 있다.

# 지자체별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예방 노력

그런데 아직도 적절한 장비 없이 일하는 환경미화원도 많다. 실제 청소 차량에 후방카메라가 없어 동료 위치를 확인하지 못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절단·잘림 방지용 장갑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게 다반사다.

이런 문제의 주요 원인은 정부가 위탁업체에 대한 근로감독과 기준마련이 소흘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그래서 전국 환경미화원 56.2%가 위탁업체 소속으로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위탁업체가 근로계약을 준수하도록 감독을 강화 했다. 옷만 겨우 갈아 입을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세면·세탁 등이 가능하도록 시설도 확충했다. 정부는 각 지자체별로 환경미화원 쉼터를 만들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도록 해 관리감독을 강화 했다.

그런데도 5월 '근무환경 개선 노력' vs '열악한 헤택'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환경미화원들도 생겨났다. 26일 충남 계룡시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샤워실 마련 및 휴게실을 개선하기로 했다. 반면 부산 동구 환경미화원들은 27일 구청으로부터 '수십년 동안 각종 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 고 주장하며 강경한 법적대응으로 충돌중이다.

이런상황속에서도 환경미화원들에게 20kg 정도의 무게로 이른바 '등골 브레이커'로 불리는 100리터 쓰레기 봉투를 전국적으로 퇴출 시킬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다만 환경미화원들의 일부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과한수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대전시는 75리터 봉투로 줄여 내년 1월부터 보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유성구는 '주민들이 이사등 100리터를 유용하게 쓰고 있는 상황에서 75리터로 바꿀경우 대중적이지는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 는 유보적 입장이다.

이에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27일 공공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지방자채단체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 면서도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 가능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대용량봉투를 지양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100리터들이 수요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고민스럽다" 고 말했다..

# 환경미화원 안전보건실태 감독결과
# 14개소 형사입건, 82개소에는 과태료 4억5천여만원 부과
이같이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에 경주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실태 감독결과는 그리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8년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 업체 109개소(지자체 40개소, 민간위탁 69개소)에 대하여, 환경미화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기획감독*’을 불시 점검했다. 이해 8월 ’관계부처(행안․환경․산업․노동) 합동으로 수립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하나로 판단하고 단속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기인물, 유해․위험작업 등에 대해 단속을 벌였다.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업체 14개소(지자체 2개소, 민간위탁 12개소)에 대해서는 바로 형사입건을 하고,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82개소(지자체 27개소, 민간위탁 55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4억5천여만원)를 부과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토록 시정명령 했다.

이번 감독결과 환경미화원이 늘 사용하는 청소차량에 추락위험이 있는 탑승설비를 설치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또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싣고 내리는 동안 발생하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관련, 이날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감독을 강화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 환경미화원 업무중 사고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환경미화원 사고발생 현황'에서 최근 5년간 322건의 사고가 발생될 정도로 미화원들의 사고가 높았다.

연도별로 보면 사고발생 건수는 2015년에 53건이었는데, 2017년 59건, 2018년 78건, 2019년 9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발생된 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넘어짐이 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66건, 사업장 외 교통사고 49건, 떨어짐 33건, 절단·베임·찔림 30건, 부딪힘 26건, 작업관련질병 20건, 물체에 맞음·깔림·뒤집힘 13건, 폭력·폭발 등 기타가 10건, 끼임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다양한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에서 나타나는 산업재해 보상도 넘어야할 고민이다.
지난해 가장 이슈가 됐던 '디젤타량 배기가스 노출로 폐암'에 결린 전남 순천 환경미화원 2명이 산재로 인정 받아 화제가 됐었다.

서씨와 황씨는 올해 1월 20년 넘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디젤차량 배기가스에 노출돼 폐암에 걸렸다며 순천지사에 산재를 신청했다. 공단 직업성폐질환연구소가 역학조사를 했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들이 20년 이상 거리 청소를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장기간 노출됐고, 유리규산이나 석면에도 간헐적으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됐다. 사실 환경미화원들이 자신이 일하는 곳과 유해한 장소와 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증명시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로 보상받기는 힘들다. 이는 정부가 갈수록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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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원 기자 yswgogoad@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