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서울 송덕만 기자] 최근 3년간 대학원생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학원생들의 학자금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2010년 1학기부터 올 1학기까지의 대학원생 일반학자금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을 합한 전체 대출건수는 14만4504건으로 2018년 13만8763건에 비해 5741건이 증가했다.
대출금액은 184억 1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해 1학기의 경우에도 전년도 1학기와 비교해 대출건수가 971건이 증가하고 대출금액은 59억 5700만원이 늘어났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대출은 대학생들에게 대출하고 있는 취업후상환대출이 아닌 일반학자금 대출로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분된다.
등록금 대출의 경우 2010년에 6만5034건에 2712억 5400만원이 대출되었고 생활비 대출은 3만3531건에 319억원 2700만원으로 모두 9만8565건에 3031억 8100만원이 되출된바 있다.
이후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에 등록금대출과 생활비 대출을 합쳐 15만1681건에 4607억 68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8년 다시 대출이 증가하기 시작해 2019년에는 등록금 대출 8만9179건 3963억 5200만원, 생활비 대출 5만5325건 775억 900만원으로 총 14만4504건 4738억 6100만원에 이르렀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올해의 경우 작년 1학기와 비교해 등록금 대출은 전년대비 대출건수가 1439건이 증가했고, 금액도 64억 7300만원 증가했다. 다만, 생활비 대출의 경우 468건이 감소했고, 금액도 5억 1600만원 감소했다.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 대학원생 재적학생의 수가 2015년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의 학자금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 대학원생은 2010년 31만6633명에서 2011년 32만9933명으로 1만3300명이 갑자기 증가한 이후 2015년 33만3478명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이후 2016년부터 매년 조금씩 감소해 2019년에는 31만9240명으로 사실상 2010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대학원 입학정원의 경우도 2010년 12만6745명에서 2016년 13만792명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12만9300명까지 줄었다.
서동용 의원은 “2009년 대학 등록금이 동결된 이후 많은 대학들이 대학원 등록금 인상과 대학원 입학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학재정을 충당해 왔다"라며 "이로 인해 무분별한 대학원 증가로 인한 학문의 질 저하 및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계속돼 왔다"라고 지적했다.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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