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이다솜 기자] 38개 국립대학에 대해 교육당국이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별감사가 시작됐다.

교육부는 11일 국립대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계획을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대학 12개교(국립대 11개교, 시립대 1개교)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이첩한데 따른 것.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체 38개 국립대학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 급여보조성 기성회 회계 수당을 전면 폐지하고,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생지도비의 경우 학생상담 및 안전지도 등의 참여 실적을 대학별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지급해야 하나,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일부 대학에서는 이와 같은 심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례가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결과 확인된 부당 집행 사례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와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이 부당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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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솜 기자 ds_98@daum.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