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본 본부장의 노골적 불만에 움직인 대통령
[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지 이틀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지시했다.
질병관리청 승격에 대해 '알맹이 빠진' 승격이란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 대통령은 핵심 연구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할 경우 질병관리청 역할이 축소돼 제 구실을 할 수 없게 되는 우려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 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질병관리청 조직과 예산을 축소시킬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원)가 질병관리청 산하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질병관리청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례적으로 '처'로 승격 시키자는 의견도 제기 됐다.
당초 정부가 세운 정책은 선진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지식의 증진, 또 연구개발을 통해 국민들의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영역이 국립보건연구원의 업무에 담겨 있어, 보건복지부로 이동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폈었다.
그런데 전날, 질병관리청장으로 거론 됐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질병관리청도 연구 기능이 필요하다. 연구 조직과 인력을 확대 하겠다" 고 말했다. 이 대목은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넘기는 정부 방안에 대해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고 결국 문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큰 몫을 했다는 분석했다.
그런데 의학전문가들은 암과 폐렴, 고혈압, 당뇨 등 고위험군의 환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유사한 감염병에 걸리게 될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질병관리청 산하에 핵심 연구기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미국도 CDC.NIH 와 같은 두 질병기관을 갖고 있는 등 세계 어느나라도 따로 두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또 질병관리청장 자리에는 "비전문 행정보직이 맡는 것보다는 좀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역학조사관에서 청장까지 올라가는 제도' 도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닌,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국면에서 독립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도 함께 꾸준히 제기해 온것 또한 문 대통령 마음을 흔들었다.
질본의 '청' 승격 과정에서 발생 되는 인원은 907명에서 746명으로 줄고, 예산은 8171억 원에서 6689억 원으로 깎아내려, '알맹이 빠진 승격' 이라고 비판하며, 언론과 전문가들이 제동을 걸었다.
이같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자는 취지로 지난 4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당시 정 총리는 "질본의 청 승격에 대해 개인적으로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고 운을 띄우자, 옆에 있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곧바로 찬성 의사를 던졌다. 이자리에서 박 장관은 "질본의 독립과 청 승격에 복지부와 질본은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질본 외형이 질본청이 되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고 의견을 밝힌바 있다.
지난 2015 메르스 사태 때도 질본의 `청` 승격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좌초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의료전문 인력과 장비, 부족한 매뉴얼 대응에 곤혼을 치른 정부가 이번에는 질본관리본부에 대한 '청' 승격을 빠르게 주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질본의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제는 여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 등의 해명에도 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장과 전문가들의 지적에 손을 들어줌에 따라 국회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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