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74.1%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25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올해가 법 시행 前,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하에 올해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것.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은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사고가 48.8%를 차지하고 있다.

추락 끼임사고는 안전난간 설치, 기계정비 시 전원차단 등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규모별 사망자 비중은 건설업은 50억 미만 현장이 67.3%, 제조 기타업종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7.9% 수준으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은 260만개소(전체의 약 97%)로, 산업안전 감독관만으로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사망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서 우선, 건설업과 제조업 등의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재예방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안전관리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라며 "나아가,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지도 지원해 산업재해의 근원적 예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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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hyuen0505@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