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 임기에 들어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이다.
특히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윤 총장과 그의 가족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4개)과 라임자산운영(라임)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중단 시킨 것이다. 사실상 윤 총장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강수를 띄운 셈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라임 의혹과 관련해 검사 등을 상대로 한 향응 접대와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와 수사가 일체 누락됐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공정한 수사를 위해 총장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사실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강도를 최대한 높인 것으로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명백한 수사지휘권 남용이자 직권남용" 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라임 사건을 동시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에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수사 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의 배우자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에 관련돼 있다는 의혹 등 윤 총장 가족과 관련된 수사 역시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윤 총장 본인과 가족,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 윤리강령이나 검찰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라며 “수사팀에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을 일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윤 총장과 그의 가족에게 칼끝을 겨눴다. 또 라임 사건에서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라고도 요구했다.
윤 총장 가족과 관련한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돼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을 우려하고 있다는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오늘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은 그러나 윤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 부인의 회사(코바나)가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회사 등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부인이 관여했다는 의혹 △윤 총장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요양급여비 편취 혐의에 불입건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불기소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등에 대해 라임 수사검사 향응 제공 의혹과 함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발동 될 것이라고는 미처 예측을 못했다는 당혹 스러운 표정이다. 이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라임 사건을 겨냥한 것 보다는 오히려 윤 총장 거취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도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힘을 실어주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엄호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자리에 물러날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수록 두 사람의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무부와 검찰 간 치킨게임 양상에 당분간 검찰 조직의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서울고검·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빚어졌다. 라임 사건 '키'를 쥐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핵 폭로`를 계기로 여당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야당은 법무부의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치열한 설전이 오갔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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