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 석달 동안만 상가 2만여 곳이 문을 닫았다. 이 중 서울 강남권 상가만 4400건이 폐업 행렬에 동참했다. 유명 화장품·패션업체 등도 코로나19 여파를 피해 가지는 못했다.

코로나로 인한 내수 침체로 자영업 전반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특히 영업 자체가 제한된 노래방, PC방,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 폐업이 급증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폐업 행렬은 이제 시작일 뿐이란 분석이다. 최근 3천400여 명 소상공인을 조사한 결과 22%가 이미 폐업을 했고, 절반 이상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강남역 부근의 한 폐업주는 5일 공공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아무리 IMF, 메르스, 금융위기를 다 겪어봤지만 코로나19는 절대 못 이긴다고 할 정도로 다 손을 놔야겠다며, 저처럼 업주들이 폐업 하거나 폐업 할 계획이 있는 상가들이 많이 있다. 현재 강남대로 상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 상권인 강남역 일대도 코로나19 여파로 불황이 가중되고 있어 죽을 맛이다. 그런데도 월세는 떨어지지 않고 꼬박 꼬박 챙겨가는 건물주. 불황의 참혹함은 오롯이 소상공인들의 몫인 셈이다. 매출 감소로 임대료 직원 월급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상가를 떠나는 자영업자들이 급격히 증가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폐업상가 수가 강남구 4434개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전체 폐업 수는 3만 9180개) 중 1위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재택근무 영향으로 유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든 탓이다. 또한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지역별 공실률에 따르면 강남대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 5.2%에서 올해 2분기 8.5%로 '껑충' 뛰었다.

물론 정부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을 발빠르게 발휘했다. 그렇지만 피부에 와 닿을 정도의 상권 구제는 못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발표, 지급했다. 지난 3월 말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이후 6개월이 지난 9월까지 여전히 매출감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발빠르게 지급했다. 당시 정부가 지급한 금액은 ▲연간 매출액 4억 이하의 음식점, 300만 미만의 학원, 목욕탕, 실내결혼식장 등의 일반업종에는 100만원 ▲ 수도권 당·주점업, 프랜차이즈형 커피숍, 아이스크림점 등 집합제한 업종에는 150만 ▲전국 뷔폐·노래연습장·PC방 등 고위험 시설 9종, 수도권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10인 이상)·스터디카페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을 긴급 지원했다.

결과는 곧 회복세로 나타나는 듯 했지만 '반짝 효과'에 그쳐 오래 가지는 못했다. 한국신용데이터 분석 자료를 토대로 긴급재난금 지급을 시작한 지난 4월 셋째주(20-26일)부터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이 같은 기간 90%까지 회복 했었다. 이태원 클럽발(發) 확진자가 발생한 5월 첫째 주(4~10일)에 잠시 주춤거리긴 했지만 둘째 주는 전주 대비 7% 카드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역시 지난 5월 14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도내 자영업 점포의 매출이 늘어 코로나19 확산 이전 매출액의 79%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론조사 결과)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던 지난 2~3월의 월매출은 종전의 66%에 그쳤지만, 4월 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급 이후엔 월매출이 18%나 뛰어올랐다고 응답했다”면서 “종전 매출의 79% 수준으로 상당 정도 회복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지사는 “응답자의 89%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잘했다’고 평가했다”며 “응답자의 80%는 재난기본소득이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뒤 경기도는 지난 8월쯤이면 2-3월 보다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마감시한인 지난 8월 중순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서서히 다시 떨어지면서 이도 '반짝 효과'에 그쳤다. 서울 강남 영동시장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54세 여성 대표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지난 5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만큼 장사가 잘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매출이 급상승 했었지만, 갑지기 8월 중순부터 급격히 매출이 떨어졌었다”며 “시장을 찾아오는 손님은 많지만 식품이나 생활필수품 등을 사기 위한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개인적으로 충동 구매와 과소비가 심해 아쉬운 소비생활을 했다는 것. 이로인해 지역 소상공인들은 2차 지원금 지급에 대한 매출상승을 기대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본지가 폐업했거나 폐업할 의사가 있는 자영업자 7명을 상대로 분석해 본 결과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100-150만원을 지급한 금액은 월세도, 직원 월급도 못내는 터무니 없이 부족한 돈으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즉, 이 돈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들에게 재지급해 소비가 일어나는게 매출에 훨씬 도움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마저도 "정부의 생색내기 지급에 그쳤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해 지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잇따르자 지난 9월 서울 자치구들도 직접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서기도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3월 이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대출보증의 재원으로 써달라"며 출연 지원을 요구하는 자치구들이 많았다.

광진구는 지난 상반기에 10억5,000만원을 출연한데 이어 7월에도 1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지역 소상공인에게 307억5,000만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했다. 금천구도 40억원을 출연, 관내 소상공인에게 6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거뒀다. 노원구가 10억원을 출연했고 강남구(6억원), 양천구(5억원), 성동구(4억원), 관악구(3억원) 등도 출연을 마쳤다. 강동·중랑·동대문·은평구도 조만간 서울신보에 출연할 예정이다.

자치구의 출연금이 늘면 서울신보의 대출 보증 여력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런 재정 난에도 '소상공인 살리기'에 노력했었다. 당시 광진구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45세 남성의 한 소상공인 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상향되면서 매출이 없어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했는데 자치구 특별보증으로 저리의 대출을 받아 급한 불을 껐다”면서 “앞으로도 이처럼 시의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자치구들의 소상공인 살리기에 대한 자정 노력에도 정부는 고작 소상공인 금융지원 실적이 '소상공인 절반 가량이 폐업 위기'에 놓인 6-8월 사이에 불과 3%에 그칠만큼 미비했다.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높아지자 뒤늦게 정부도 지난 2월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위해 12조원 규모를 편성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대출이 몰리면서 순식간에 바닥을 치자 발빠르게 4조4천억원을 늘려 총 16조4천억원을 증액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이미 자금을 융퉁해 써버린 상황에서 대출 자격이 미달돼 잠시 대출 신청으로 북새통을 이뤘다가 대출이 막히면서 식어버렸다. 정부 소상공인 대출자금은 사용도 못하고 고스란이 묶여 버리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문턱이 높은 2차 대출 요건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외면 하는게 아니라 이 대출이 자영업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면서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먼저 '상품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일반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액이 90% 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60%에 달했다. 특히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는 응답이 50.6%로 절반을 넘었다. '폐업상태일 것 같다'는 전망도 22.2%나 나왔다.

'소상공인의 날'인 이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속은 타들어 가는 가운데 지금 상가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소비자의 지갑은 열리지 않아 더욱 힘들어 하고 있다.

소상공인 사업체는 전국에 320만개가 넘고, 그 종사자는 640만명을 웃돌고 있다. 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날 격려하고 포상 받아야 하는 날이 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우울한 날을 보내야만 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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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정 기자 kmj@public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