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정부는 19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리스크 관리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 ▲혁신성장 성과 확산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공공부문 혁신 등 4대 정책방향을 정하고 이에 대한 10대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소비·투자·수출 등 경기가 되살아 나도록 전방위적 제정 투자를 통해 이를 회복 시키겠다는 각오다.
이는 한국판뉴딜·BIG3·친환경 저탄소경제 전환 등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이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방역 강화 및 맞춤형 피해 지원 정책과 관련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백신 도입·예방 접종·방역 지원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강화한다.
현재 우리 정부가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 물량을 다음달 2월부터 단계적 도입해 무료 접종을 시작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10개 후보물질)에 627억 원을 지원하고 백신 임상시험(12개 후보물질)에 687억 원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
특히 투기수요 억제와 부동산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공실 임대주택·오피스를 활용한 질 좋은 임대주택 등을 가속화 해 주택공급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소비·투자·수출 등에서도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반등해 올해 상반기 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예정이다. 올해 투자프로젝트를 100조원에서 110조원으로 확대하고, 시설자금보증 등 23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설비투자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카드 특별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소비촉진 패키지를 신속히 시행하고, 바우처·쿠폰으로 코로나19 피해분야에 2조원 규모의 소비창출을 지원하고 18조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한다. 다만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한 요건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적극적 재정 운용을 바탕으로 지출효율화를 도모하고자 176조 4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 등 확장재정기조를 유지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3%를 목표로 조기집행에 나설 것"이라며 "재정운용 뒷받침 및 안정적 국채시장 운영을 위해 국고채 2년물을 발행하며,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과 국채 자문단 운영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판 뉴딜에는 총 2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데이터 댐 등 10대 대표과제에 집중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우선 4조원을 투입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세제지원 등을 통해 뉴딜펀드 조성을 본격화 한다. 이에 대한 총 사업비 12조7000억 원의 뉴딜 지역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BIG3 산업 목표 및 핵심대책을 명확히 하고,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친환경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시나리오를 상반기에 마련하고, 연말까지 핵심과제 추진체계와 전략을 수립한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위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고탄소 산업구조를 혁신해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과 도시·국토 저탄소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고용·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단계적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의 소득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국세소득정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달부터 당장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해 상반기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을 지급할 계획이다.아울러 생계급여 보장 강화와 한국형 상병수당 추진, 공적 임대 확대, 고교무상교육 확대 등 분야별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에 공공기관 기관별 규모와 특성에 맞는 평가그룹 재분류, 맞춤형 지표체계 도입 등의 경영평가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된 정책들을 빠짐없이 촘촘하게 추진해 빠르고 견고한 위기극복과 경기반등, 다 함께 누리는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강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불확실한 경영여건을 감안해 중장기적 재무관리상 불요불급한 사업 확대는 억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기관별 재무적 영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공공기관이 위기징후가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선제적 차단, 조기 관리 하겠다는 의미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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