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국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한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정부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에 걸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26건, 금액으로 총 5억500만원을 부정수급해 환수 하기로 결졍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해 정부가 지원한 고용 장려금을 수급한 사업체는 6390곳, 55만 3000여명이다. 지급 금액은 2160억원으로 계속해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한 조사위원은 28일 공공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점검은 복지와 고용 분야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해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며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실태 점검이었다" 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노린 것은 최근 3년 동안 공단 자체 점검을 하지 안은 고용사업체 107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한 것.
예상대로 상시 근로자를 부풀리거나 누락 시켜 허위 지원금을 신청 하거나 중복지원 제한, 타 보조금 수령 등이 많았다. 고용 사업체측이 물품 구입 견적 부풀리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약 5억원 상당의 허위신청과 부당 수령한 것이다. 이 중 중복수령한 건은 22건으로, 4200 만원의 금액을 부정 수급 한 것으로 적발 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 밝혔다.
장애인등록증 분실시 악용우려
이런 가운데 27일 장애인등록증 관련 분실시, 범죄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한 솔루션 업체로부터 제기됐다.
"관공서에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려면 장애인등록증을 구비 해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신고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 (장애인)등록증을 악용할 까봐 두렵습니다."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에 거주하는 56세 남성 장애인 A씨가 한 말이다. 이 A씨 뿐만아니라 구청에 민원이 들어오는 패턴(형식)들이 대부분 A씨의 분실사유와 거의 비슷했다. '그만큼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등록증솔류션 개발 업체가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그동안 신분증으로 인정 되는 운전면허증과는 달리 장애인등록증 분실시 신고나 재발급 시스템이 전산화 되지 않아 무방비로 노출돼 악용되어질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개발자측은 "정부에게 장애인등록증도 발급일자를 바탕으로 '분실 신고시' 즉각 정지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고 지적하며 "이같은 이유를 담아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 한 상태다" 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국민들이 운전면허와 주민등록증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애인등록증까지 혼용할 경우 '너무 관리가 혼잡해 질 수 있다' 는 측면도 높아 개선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외에도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시비나 언쟁, 다퉁으로 인한 충돌시 자신의 장애인 급수를 밝히며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서울 마포구에 개인 카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이모씨는 본지에게 "장애인 한 분이 우리 가게 (전용)주차장에 차를 대서 빼시라고 했는데 '못빼겠다. 나 장애인 0급 인데 건들기만 해봐, 가중처벌 받을 테니..' 라고 오히려 협박하며 악용하고 있다" 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비장애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당장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그렇다. 소위 이런 장애인을 '나이롱 장애인' 이라고 부른다. 그런만큼 비장애인을 괴롭히는 사회와 동떨어진 악덕 장애인도 존재하고 있다. 이들 때문에 정상적 활동의 장애인들이 욕을 먹기도 한다. 하지만 '뭉치면 세력이 더할나위 없이 세지는게' 장애인들이다. 장애인들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시,구단체가 모여 시위하며 강력한 무기로도 활용할 만큼 집단 악용사례도 흔치 않다.
이에 대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의 상황이 수시로 오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함구하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허다하다.
이처럼 요즘 장애인 악용사례 게시글과 뉴스가 포털사이트에 도배가 될정도로 상황이 심각해 졌다. 비교적 급수가 높은 1-2급 정도의 중증 이상의 장애인들은 악용 사례가 거의 없다. 그러나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 구분할 정도로 육안으로 어려운 활동성이 강한 3-4급 이하의 장애인들이 이 제도를 거꾸러 이용하면서 정부의 민원도 많아 지고 있는 분위기다.
그동안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고용, 지원금 제도에 대한 고용과 근무환경, 시설물의 무료, 할인 등의 복지 혜택에 집중해 왔다,
그렇지만 지금은 관리, 감독과 비장애인들에 대한 피해 예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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