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정부가 연일 악화하는 최악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끊기 위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식당 카페 영업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수준으로의 회귀를 선언했다.

이번 대책은 주말이 시작되는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각종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에 강력한 방역 조치로 더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유턴'이나 '후퇴'가 아닌 속도 조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며 "식당 카페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할 때만 해도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해 식당과 카페 등 출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은 업종별로 1~3그룹으로 나눠 영업시간 제한이 차등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및 취식 여부를 기준으로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 카페 등 2그룹은 오후 9시까지 열 수 있다.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대규모 행사 집회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를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다시 고통을 떠안게 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덜어주기 위해 인원 제한에 따른 손해까지 보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정부는 '선 지원 후 정산' 원칙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손실보상안은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당면한 방역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하루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 이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라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고통을 감당하시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온국민의 일상회복의 길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정부는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는 물론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사망자가 치솟는 상황을 보고서야 이같이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실기하는 바람에 국민 일상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영업주 등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는 조치까지 이르게 됐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주재해 4주간 특별방역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소득이 없었단 의미기도 하다.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611명 늘어 누적 54만4124명을 기록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989명으로 또다시 최다 기록을 세우며 1000명을 넘보고 있다.

일상회복의 첫발을 디딘 11월 1일 확진자 1684명, 위중증 환자 343명과 비교하면 각각 4.7배, 3배 늘었다. 누적 확진자가 10만명을 넘는 데는 첫 발생 이후 429일이 걸렸지만, 누적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가기까지 23일 소요됐다.

50만명에서 60만명까지는 12일 만에 도달하리란 예상이 나온다.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단기 예측 결과를 보면 유행 악화 시 이달 말 신규 확진자 수는 9000명~1만여명, 내달 말 1만5000명~2만명에 이른다.

김 총리는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며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 국민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접종으로 화답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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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원 기자 yswgogoad@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