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 박영호 기자] 13일부터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다만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실제 과태료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 이후 부과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나라가 방역에서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국민 대다수의 마스크 착용이었다”며 “이번 조치는 처벌이나 과태료 징수가 주목적이 아니라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부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차단해서, 우리 모두를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와 관련해서도 정 총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이 조사로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내·외국인의 인구 규모와 생활여건, 주택의 특징 등을 파악하게 된다”며 “이는 국가통계조사 중 규모가 제일 크고, 수많은 통계의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확한 통계는 성공적인 정책의 기초이고 이번 조사결과는 기업과 민간기관 등 국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면서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급변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조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바일과 전화 등 비대면 조사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4분기가 시작됐지만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만큼 최우선과제는 여전히 빈틈없는 방역과 빠른 경제 회복”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올해 목표로 했던 다른 정책과제들도 간과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직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외 연내 성과를 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해결해야 할 갈등 사안과 국회와 협력해야 할 입법과제도 풀어야할 숙제가 쌓여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2020년을 시작할 때의 초심을 되새기며 소관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성과가 있었던 과제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반면 미진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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