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정부가 15일 새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세금 강화와 대출 규제 등 기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물의 노후도와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 효과 등 공공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정부 말대로 개발 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일단 정부가 논의 하고 있는 다양한 추가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이달 안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 관계자 회의는 2021년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과 공공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미 공공재개발 사업에 신청한 70 곳에서 기존 정비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 후보지를 집중 심의 했다. 이 가운데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외 후보에 들지 못한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통해 단계적 후보지로 선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시행자를 선정해,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하게 된다.
만일 각 후보지가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정부가 계획한 대로 추진 될 경우 서울 도심 내 4700가구가 추가로 공급 되는 것이다.
다만 이 8개의 후보지가 투기 구역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번 심의에 포함되지 않는 56개 구역은 올해 3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는 “공공재 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온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오늘(15일)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 건축의 공공성과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양립·균형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를 컨설팅안에 담았다”며 “용도지역의 종 상향(3종 주거→준주거지역 등), 주상복합 비주거 시설 설치 비율 완화(10→5%) 등 규제 완화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 재건축 시행시, 각 단지 주택 공급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으로 재건축에 비해 평균 37%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날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사업지 후보는 동작구 흑석2 구역과 영등포구 양평13·14 구역,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정부는 이들 공공재개발 사업구역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높여 47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들은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께 공사에 들어가고, 완공되면 4천700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주택 일부를 공공 임대 등으로 제공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용도 변경으로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의 규제 완화도 컨설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추가 공급방안은 가능한 한 다음 달에 발표하고, 사전청약은 오는 4월 구체적 계획을 내놓겠다는 게 정부의 현재까지 입장이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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