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의료 인력과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집착하며 공을 들이는 이유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사태를 일으킨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더 높은 수준의 감염병 대응체계는 물론 공공의료인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공공의료기관 설립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데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이를 추진하겠다고 한 발언이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 됐다. 2년 임기를 남겨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서울시립대를 앞세워 추진하려 했던 서남대 의과대학 인수작업 무산으로 수면아래로 가라 앉았던 공공의대 설립이, 현재 코로나19 감염시기를 틈타 슬그머니 급부상하며 더욱 논란을 확산 시켰다.

# 공공의대 지금이 적기...반발에도 밀어 부칠 태세
박 시장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울형 표준방역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 하겠다" 며 "지자체 최초로 설립하는 공공의대는 서울시민은 물론 공공의료 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하는 전기가 마련 될 것" 이라고 밝히면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앞서 박 시장이 서울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매번 그때마다 관련단체와 이해관계가 부딪히며 좌절됐다. 때마침 세계의 팬데믹 감염병 확산과 맞물리고 국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한 의료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 시국을 틈타 박시장이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스, 메르스를 비롯해 코로나19 감염사태로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과 시설을 확충 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 보니 그야말로 지금이 공공의대 설립이 적기라고 박 시장은 판단 하고 있다.

민간 의과대학으로만 응급 외상 및 감염성 질환 역학조사 등 공익성 의료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2년 남짓 남은 서울시장의 임기내 공공의대 설립은 사실 어려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대선을 노린 카드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박 시장의 속내는 아직 내비치지 않았지만 대선을 노리고 3년 정도의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면 프레임은 어느정도 맞아 떨어지고 있다.

# 의사협회 강한 반발에도 밀어 부칠 듯
의사단체의 반발은 예상대로 만만치 않지만 박 시장은 밀어 부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에서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을 경험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명분이 충분히 섰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박 시장이 공공의대 설립추진 발표 다음날 21일 "국내 최고의 공공의료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대병원 등 산하 9개 병원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지자체보다 의료자원이 풍부한 서울시가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이해 할수도 수용할수도 없다" 고 반발했다. 사실 대학의사협회의 속내는 '공공의대로 인해 민간 의과대학의 환자가 줄고 진료비를 국비로 지원 받게 될 경우 일반 의과대학에 대한 매출이 급감할 것" 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보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

역시 서울시의사회도 "전국 어느 곳보다 의료자원이 풍부한 서울시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받아들기이 힘든 일이다" 고 말하며 의사협회와 뜻을 같이 했다.

그런데도 박원순 시장은 공공의대 설립 카드를 마지막으로 내걸며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내리 3선 시장 선거에 수장이 된 박 시장은 마지막 서울시장의 임기가 2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시정과제로 발표한 것은 촉박한 시간에서 자신의 숙원사업이었던 공공의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박 시장이 정말 '대선 카드'로 공공의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아직 속내는 모른다. 그렇지만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 남원 공공의대도 물건너 가
이런상황에서 전라북도 남원시에 건립 될 계획이었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 법안)'이 끝내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앞서 남원시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해 올 5월 기준 전체부지 면적의 44%인 28,944㎡에 대해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 이 설립 계획은 당초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 남원시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공공의대 설립 의지가 확고하다' 고 남원시는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20대에서 '공공의대 법안이 폐기돼 불안하다' 면서도 남원시는 21대 법안 통과를 위한 행정 절차는 그대로 진행 되고 있다는 긍정적 대답을 내놓고 있다.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배경은 지난 2018년 4월 더블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의 당정협의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비하기로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당정은 남원 서남대 폐교로 의과대학 정원이 확보돼 있는 전라북도 낭원지역을 적합지로 봤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부가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에서 4년제 공공의대 설립 안을, 같은해 8월 1일 심의 의결 한바 있다.

국회는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9월 21일 발의, 추진해 왔지만 두차례에 걸쳐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 설립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졌었다. 그래서 축조심사도 하지 않은 채 20대 국회가 종료 되면서 물건너 간 셈이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공공의과대학 추진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국회는 좀더 국민적 여론과 공감대가 형성 될때까지 좀더 지켜보고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도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이상 반대할 의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투데이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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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원 기자 yswgogoad@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