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최근 3년간 공공기관(산하기관 포함)에서 9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과 소속 외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 됐다.
그중 한국전력공사는 8천 명의 정규직 전환 인원을 넘겼고, 한국도로공사도 7천 명에 달하는 인원을 정규직화 했다. 또 요즘 보안 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한 4천800명으로 상위권 수준의 4위를 기록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1분기(3월)까지 3년 동안 363개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규모는 9만1천303명에 육박했다. 같은 달 공공기관 임직원이 41만8천203명인 것을 고려할때 정규직 전환 규모는 21.8%에 달하는 비교적 높은 수치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전일제·단시간 등 기간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2만4천47명에 달하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 소속외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6만7천255명이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기로 한 1천900여명의 보안 검색 노동자들도 엄밀히 다지면 소속외 인력이다. 하지만 공사가 직접 고용을 결정했지만 공항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노동자의 노동조합들이 저마다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갈등이 겪화 되고 있다.
당장 기존에 공사 정규직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는 보안검색 요원들의 직고용에 반대하고 있으며, 보안검색 직원들로 구성된 4개 노조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 직고용 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은 공사 고용 정책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로 공사측과 노조간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비정규직과 소속외 인력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연도별로 살펴 보면 2016년 3천964명에서 2017년 1만325명으로 2.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8년 3만7천327명으로 '껑충' 뛴 뒤 지난해까지 3만4천690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공공기관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 올해 들어 1분기 동안만에 8천96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해 비교적 단시간에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실제 현 정부에 들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발표후, 실제 최근 3년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잣대를 보여준 결과로 분석 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 인원을 가장 많이 돌린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8천237명에 달했다. 이 공사는 2016년에는 정규직 전환자가 전혀 없었는데, 2017년부터 237명을 전환한데 이어, 지난해 5천688명으로 폭증, 한꺼번에 모두 정규직 전환으로 돌렸다.
그 다음 공공기관으로는 한국도로공사가 6천959명, 한국철도공사 6천163명, 인천국제공항공사 4천810명, 한국공항공사 4천161명, 한국토지주택공사 2천952명, 강원랜드 2천458명, 한국수력원자력 2천312명, 중소기업은행 2천145명, 한국마사회 1천937명 등 순이다.
역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도 2016년에 정규직 전환자가 한명도 없다가 2017년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한국공항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도 정규직 전환자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최근 3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들 공공기관을 비롯해 최근 3년 동안 정규직 전환자가 1천명 이상인 곳이 18곳이나 됐고, 100명 이상은 123곳이다. 다만 정규직 전환자가 전혀 없는 곳도 18곳이나 된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천26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에는 한국철도공사가 2천167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전력공사가 5천688명으로 1위였고 한국도로공사도 5천235명이다.
올해 들어서는 1분기 동안 한국전력공사가 2천315명으로 1위였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천296명으로 2위에 머물렀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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