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중 하나가 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실천중 하나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산하기관 포함)에서 9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과 소속외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 됐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1분기(3월)까지 3년 동안 363개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규모는 9만1천303명에 육박했다. 같은 달 공공기관 임직원이 41만8천203명인 것을 고려할때 정규직 전환 규모는 21.8%에 달하는 비교적 높은 수치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전일제·단시간 등 기간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2만4천47명에 달하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 소속외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6만7천255명이다.

한국전력공사는 8천 명의 정규직 전환 인원을 넘겼고, 한국도로공사도 7천 명에 달하는 인원을 정규직화 했다. 또 요즘 보안 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한 4천800명으로 상위권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꽤 괜찮은 징규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비정규직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기존 정규직 직원들이 반발하고 취준생들은 불공정과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인천국제공항 직고용 이슈가 이른바 '인국공 사태' 라고까지 불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일자리 전문가들은 보안요원에 대한 특정 업종에만 치우친 특혜 업종이란 비난도 거세다.

앞서 지난해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신입 연봉은 4486만 원으로 국내 36개 공기업 중 가장 높았다. 공기업 평균 3654만 원보다 무려 832만 원 많다. 이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9년부터 10년 연속 1위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입 연봉이 2014년 4027만 원에서 2015년 4155만 원, 2016년 4216만 원, 2017년 4399만 원, 지난해 4486만 원으로 4년 새 459만 원(11.4%) 오르며 올해에도 1위 자리를 지켰다.

이런 정규직 사원의 신입임금과 격차가 심하다고 느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욱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340곳 전체 공공기관 비정규직 평균 연봉 보다 높아 속내는 눈치가 보이지만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되다보니, 이 급물살을 타고 인국공 비정규직 보안요원들은 더욱 강하게 밀어부칠 태세다. 이에 대한 잣대를 정부가 엄걱히 들여다보고 적용해햐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공공기관의 집단 항의도 점차 높아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비정규직 전환에 대한 일자리 경제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  이 정부 안에 '언제 찾아 올지 모르는 정규직 전환 기회' 를 노리며 촉발 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진단 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안요원(청원경찰) 정규직 전환관련, 일단 기존 정규직 직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 밤샘 공부에 매달리며 공기업 취준생들이 불공정, 역차별이란 비판에 직면 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전력공사 42세 남성의 비정규직 노동자 관계자는 1일 공공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보안요원 노동자만을 두고 일자리 문제를 다투는 사회적 충돌이 이해 가지 않는다" 며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에서 보안요원만 특정 지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의 문제로 확대, 검토 되어야 하는게 바람직 하다" 고 지적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는 특정 공사의 비정규직 논란에 대한 불멘 목소리로, 다른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점점 불똥이 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취준생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입연봉 5000 만원 로또채용' 이라는 주장은 "가짜뉴스" 라고 반박했다. 그런뒤 "실제 5천만 원은 공사 일반직 채용 초임(연봉)이다. 비졍규직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연봉은 3500만 원, 정규직 청원경찰이 되면 3850만 원이 된다" 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여전하다. 특히 더블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이날 "조금 더 배웠다고 더 받는게 불공정", "청년들의 꿈이 3500만 원 주는 보안요원이냐"고 언급하면서 취준생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이에 대해 취준생들은 "손흥민이 축구 좀 잘한다고 조기축구회보다 더 받는게 불공정이냐", "밤잠 못자며 노력한게 죄냐"는 반박글부터 김 의원 아들의 영국 유학 사실을 언급하며 "전형적인 금수저의 전형,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아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라", "솔선 수범하는 국회의원님들 기대하겠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이는 취준생들은 절차의 '공정'을 외치고 있는데, 마치 자신들을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고 있는 것에 데한 분노 표출로 보인다.

격분한 김 의원은 "그렇다면 공개 채용만 공정이냐"며 강공을 이어갔고, 또 화살을 야당에게도 돌려 "통합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며 청년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3500만원 연봉 받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지 나쁜 일자리가 아니다. 토익 만점, 컴퓨터활용 1급, NCS 다 통과한 사람들이 지금 인국공으로 치면 연봉 9100만원 정규직. 그런 걸 희망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거다. 공부 좀 많이 하고 시험 쳤다고 2배 받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동일 노동가치의 동일 임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다. 제 이야기 본심을 좀 다르게 해석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 고 해명했다.

여당 내에서도 문제의 '본질'을 봐야한단 발언이 나왔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청년들의 항의에 '청년 일자리 뺏기가 아니다', '가짜뉴스 때문이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본질을 잘못 본 것"이라며, "20대 청년이 바라는 것은 공평과 공정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야권에선 보다 원색적인 정부 비판이 나왔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 "본질은 청년 일자리 부족"이라면서 "고용의 유연성 때문에 생긴 차별인데, 정치권에서서는 억지 춘향처럼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철폐만 외치고 있다. 감정싸움만 부추기는 문재인 정권은 참 한심한 정권"이라고까지 지적했다.

이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6일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역차별 등 부작용을 고려해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45%, 장기적 고용 체계 변화를 위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였다.

'보류'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셈이다. 특히 취업준비생이 많은 20대에서 정규직 전환을 보류해야 한다는 응답이 55.9%로 가장 높았다. 청년 일자리를 그 어떤 이슈보다 우선순위에 둔 청와대여서, 이번 논란에 중심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 과정에서 현재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마주하게 됐다"며 "모든 세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정치인들이 의견을 밝힌데에 “자기 이미지 마케팅 발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초청 강연에서 “인국공 문제는 빨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또는 합동회의를 열어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해법이 있을 수 있는지 접근해야 한다”며 “국회의 온전한 정상화 전에 상임위 별로 논의했으면 한다. 정식 상임위가 아니라면 우리당 의원끼리라도 상임위를 열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개별로 의견을 내거나 해법을 제시하는데 의문점을 드러냈다. 이 전 총리는 “개별 의원이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자기 이미지 마케팅을 하는 발언을 하면 해결에 도움이 될까, 그것이 국회다움일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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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원 기자 yswgogoad@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