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서울 이재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꺼내든 그린벨트 해제 카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TF 실무기획단을 가동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주택 공급 방안을 보면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 활용 등이다.

이 대책이 전반적으로 공급 해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란 반응이 나오자, 정부와 여당이 2018년도에 꺼내 들었다 서울시 반대로 무산된 그린벨트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   

지난해 8월을 기준 서울시 그린벨트 면적은 149.13㎢다. 구별 면적은 △서초구 23.88㎢ △강서구 18.91㎢ △노원구 15.9㎢ △은평구 15.21㎢ △강북구 11.67㎢ △도봉구 10.20㎢ 순이다. 주거지 인근에 평탄한 땅인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그린벨트 해제 전조를 흘린 것은 기획재정부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4일 한 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나흘만의 일이었다.

국토부는 다음날 오전까지도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박 1차관은 그날 오후 당정이 함께 진행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마치고 나와 “그린벨트 활용가능성 여부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1차관 태도 변화로 미뤄 보아 기재부에도 정부나 여당인 민주당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달 넘는 부동산 정국에 문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자 다급해진 여당이 해결 방안으로 ‘그린벨트’ 카드를 꺼낸 것이다. 16일 리얼미터가 공개한 7월 3주차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긍정 평가가 44.1%이며 부정평가가 51.7%로 조사됐다.

국토부가 최근 방향을 바꾼 것과 달리 TF에 참여한 서울시 한 관계자는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강경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입장문에서 “주택공급과 관련해 심각한 상황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그린벨트가 제외된 범주에서 논의하고 싶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가 고민하는 이유는 고 박 시장이 그간 그린벨트 사수에 강경노선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고 박 시장은 재임기간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손본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앞서 2018년에도 정부는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에서 서울시 내 그린벨트를 들여다봤으나 고 박 시장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토지사용 결정을 내리는 서울시 설득에 실패해 국토부는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 반경 30km 위치에 있는 경기도권에 입지를 확정지을 수밖에 없었다.

고 박 시장은 지난달 29일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이틀 앞두고 “한 평의 공원녹지도 줄일 수 없으며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언론인들을 모아 설명회까지 개최한 바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다수 찬성하면서도 범위와 시행방식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인다.

양지영 R&C연구소 대표 양지영 소장은 “집값 상승 근원지인 서울을 기점으로 수도권‧지방으로 집값 상승 현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건축‧재개발이 가장 확실한 공급 대책이지만 6‧17 대책에서 규제를 강화해 번복이 쉽지 않다. 이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공급 방안이 그린벨트 해제”라고 강조했다.

부동산개발 플랫폼 지존 신태수 대표도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SH공사를 통해 강남권 등 미집행 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시장안정에 가장 좋은 방안”이라며 “서울시 측에서 좀더 빨리 손을 썼다면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린벨트를 해제와 함께 다른 주택 공급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중요한 것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는 녹지가 아닌 그린벨트로서 가치가 없어진 3등급 이하 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보상금으로 인해 집값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나 공급해소로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부분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린벨트는 주택 공급부족 정책에서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그린벨트 해제가 능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그린벨트 지정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중 잘된 것 중 하나로 되도록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며 “훼손된 그린벨트가 있다면 국가가 복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린벨트 보호 입장을 강조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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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hyuen0505@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