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전공의·전임의들이 집단 휴진을 끝내고 지난 8일 진료 업무에 복귀했다. 이는 집단휴진을 벌인 지 18일 만이다. 앞서 어제까지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 전공의들은 복귀를 모두 끝냈다. 이에 따라 1~2주 후 외래 진료나 수술 등 일정이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대생들이 피해를 볼 경우 재파업의 의지를 보였다. 또한,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들은 파업 여부를 아직 논의 중이며 전남대병원, 아주대병원, 경북대병원 전공의들은 파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의사 국가고시 거부 관련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강 대 강' 대치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의대를 중심으로 응시하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정부가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다니는 익명을 요구한 35살 전공의는 10일 공공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정부와 합의후 (지키지 않고) 계속 이러는 것은 옳지 않다" 면서 "그들의 입장은 이해가 가는데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당사자들이 결정한 사항을 다시 구제해 달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스런 행동"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에 앞장설 의료진들이 공공의대 정책에 항의하는 것은 시기상 옳지 않다. 일선에 돌아와 환자를 돌보는데 지금은 최선을 다해야 하고 특히 의료진이 공백이 생겨 부족할 경우 고스란히 그 피해가 의료진들에게 돌아 올 것이다" 고 지적했다.

또 같은날 서울 잠실에 사는 한 시민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전공의들의 계속되는 파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고, 특히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을 찾아다니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다. 파업은 열악한 근로환경의 육체 노동자들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고임금 집단도 이런 식으로 의사표현을 한다" 면서 "아직 의사 면허증도 없는 의대생들이 여기에 동조해서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더욱 눈에 거슬린다" 고 꼬집었다.

특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당일 대부분 의대생이 국시를 거부했다. 새 비대위의 결정으로 전공의 집단휴진 사태는 마무리됐지만 의사 국시를 거부 중인 의대생 문제는 새로운 의정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0시 기준 의사 국시고시 응시 재접수를 마감했다.

정부는 국민의 동의가 우선이라며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일부 대학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집단행동 방침 철회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 둘째 날도 시험을 본 학생은 6명으로 전날과 같았다. 다만 시험도 낮 12시 반, 한 차례만 치러졌고 오전 9시, 오후 3시 반 시간대는 응시자가 적어 모두 취소됐다.

별도의 구제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응시 거부 의대생들은 집단 유급될 처지에 놓였다. 의협과 당정 간 갈등도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는 의사 국시 추가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당시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시험의 추가접수는 이러한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고 더이상 추가 접수에 대해 선을 그은 상태다. 또한 "국민의 동의가 없다면 구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는 말과 함께 여론 눈치를 살피고 '추가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뉘앙스도 풍겼다.

당국은 내년에 배출해야 할 공중보건의 5백 명 중 부족분 3백 명은 배치 축소나 지역 간 공동 활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맞드라이브를 걸며 이번만큼은 쉽게 물러날 태세는 아닌 듯 하다.

그러면서 당국은 국시 거부로 인해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진 수급에 대해서는 “현재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같은 경우 필수 배치 분야를 중심으로 조정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규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필요성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는 분야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러한 분야들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배치 조절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시험 연장을 하지 않겠다며 이번만큼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기색이다.

이로 인해 의료계에서는 인턴 등 의료진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매해 국가고시로 신규의사 3000여명이 배출돼 대학병원 인턴 등으로 채용되지만 국시 거부로 인해 내년에는 인턴이 평년보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신청을 받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고 잘라 말한 뒤 “이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고 국가시험은 의사국가시험뿐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강 대 강' 대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을 구제하지 않을 시 집단휴진 등 파업을 재개할 의지를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전 회원에게 보낸 글에서 의대생 구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의대생들의 방침 철회를 간접적으로 요청했다.

의협은 “일방적인 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던 의대생 국시 거부에 대해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들의 정상적인 시험 응시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와의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 구제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는 점을 여당과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전제가 훼손될 때에는 합의 역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의대 재학생의 70.5%, 의사국시를 치러야 하는 본과 4학년의 81%가 단체행동에 반대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와 '국시 거부를 철회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흘러 나오고 있다. 이런 시그널은 다른 의대에서도 시험을 보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뀔지 주목되고 있지만 정부는 "추가접수 등 구제책은 없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새 비대위 출범과 함께 업무 복귀가 공식 결정된 전공의들은 소속 병원으로 복귀해 업무에 들어간 상태로 재파업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날 일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진료 복귀를 거부한 가운데, 나머지 전공의들도 10일 오전 의료현장으로 복귀를 완료했다. 이날 전공의들 휴진율이 32.7%로 전날 72.8%에서 큰 폭으로 내려간 상태다.

현재 병원들은 연기했던 수술과 진료일정을 재조정하며 진료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의사 가운을 벗고 합의후 두번씩이나 파업을 강행 할 경우 국민들의 따가운 비난과 함께 코로나19 의료진 부족사태로 사망하는 중환자들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의사 국시는 1일부터 시작이었으나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며 의대생의 90%가 국시 접수를 하지 않는 등 거부 입장을 전했다. 이에 정부는 시험 일정을 8일로 미루고 시험 재접수 기한도 5일 0시, 7일 0시까지로 두 번 연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약 86%(2726명)가 국시에 응시하지 않는다. 446명(14%)만 국시를 치를 예정이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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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원 기자 yswgogoad@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