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과 관련, 정부가 6일 새로운 개편안에 대한 '어느정도' 윤곽을 잡고 사전 공개했다.
이번 갈아엎은 새 거리두기 핵심은 영업제한을 최소화 하고 집합 금지 인원 제한도 단계별 3명에서 9명 사이로 좀더 세분화 했다는데 있다.
기존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로 분류된 현행 5단계에서, 앞으로 '1단계→2단계→3단계→4단계'인 4단계로 압축된다.
1, 2, 3단계까지는 지자체와 함께, 대유행인 4단계는 중앙정부가 결정 하도록 했는데, 이는 '억제상태 유지→지역 유행→권역 유행→대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가 바뀐다는 뜻이다.
가장 변화가 큰 폭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밤 10시 이후 운영 금지가 대폭 완화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자영업자들 내부에서도 업종별 다른 수칙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만큼은 무거운 짐을 골고루 떠안게 하겠다는 의지와 시설에 대한 규제 보다는 개인의 사적 모임에 대한 자발적 방역에 초점을 맞췄다.
각 단계별 적용은 ▲1단계는 인원 제한 없음 ▲ 2단계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3단계는 5인 이상 금지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금지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집회 인원 관련해서도 ▲2단계는 100인 이상 금지 ▲3단계는 50인 이상 금지 ▲4단계는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합금지 조치로 바뀌게 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는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고강도 방역 조치 보다는 업주의 자율적 방역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있다.
이를 어길경우 방역당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집합금지 2주 조치와 과태료가 업주에게 부과 되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세 그룹으로 분류하긴 했지만 '업종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그룹별로 분류해 보면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3그룹은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이다.
만일 3단계를 적용 한다면 1-2그룹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해야 하고, 4단계로 상향될 경우에는 1-3그룹 모든 다중이용시설 영업이 밤 9시까지만 운영할수 있다. 그런데 현재 2단계 수도권 거리두기가 3-4단계로 바뀔경우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영업자들은 기존 거리두기 보다는 개선 되기는 했다면서도 "운영제한 시간을 10시에서 9시로 앞당기는 것"에 대한 볼멘소리가 점점 흘러 나오고 있다.
각 업종별 특성에 따라, 규모에 따라 좀더 세밀하게 방역 수칙을 적용해 생존 능력·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소상공인 안팎에서 제기 돼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핵심지표로 한 단계 결정 기준을 ▲1단계는 0.7명 미만 ▲2단계는 0.7 이상 ▲3단계는 1.5명 이상 ▲4단계는 3명 이상이다.
이 지표에다 감염재생산지수, 감염경로조사중비율, 방역망내관리비율 등의 보조지표를 활용해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추가 반영해 빠르면 2주 뒤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다만 전국이 1단계로 내려갈만큼 확산세가 완전히 꺽인 뒤부터, 새로 적용하는 쪽으로 가닦을 잡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이르면 1주내로, 늦어도 2주안까지는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300-400명대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오르내리며 꺾임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의 발표 시점까지 감염 수가 내려 갈지가 관건이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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