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지난 3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를 위한 총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달 4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지 29일만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이번 3차 추경은 지난 1972년 이후 48년만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훌쩍 뛰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추경 규모는 총 35조1000억원으로 정부 원안(35조3000억원)에서 2000억원(0.5%)가량이 감액됐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이제 국회가 통과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달라" 고 각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달라진 상황을 반영한 것과 청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예산 증액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고용부) 이재갑 장관은 3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증 고용위기에 놓인 일자리 창출 등 위기극복을 위한 경기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통해 "올해 의결된 3차 추경은 경제·고용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위기극복과 경기 보강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3차 추경 예산 35조1000억에서 고용부가 집행 할 수 있는 예산은 7조119억원이다. 17개 사업에 쓰일 고용부가 지난 4일부터 코로나19사태와 관련 고용위기에 처한 고용안정 특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재직자 고용유지, 실업자 등 취약계층 생계·재취업 지원, 청년 직접일자리 16만개 창출, 디지털 인력양성 등 한국판 뉴딜 추진, 화재 등 사고예방 대책 등에 대한 자금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추가 편성 예산을 들여다 보면, '실업급여(12조9095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 구직급여(3조3938억원)와 '휴업 수당{87만명)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1조3668억원)이 가장 큰 몫을 차지 했다. 지난 3일부터 신청받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은 현재 7만4616건에 달할 정도로 코로나19 속 경제적 어려움을 실감하는 분위기다.
그렇다보니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를 9월 말까지 3개월 확대 연장키로 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비롯해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급할수 있는 5700억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이 추가 됐다.
이에대해 이 장관은 이날 "하반기 구직급여 신청 및 직업훈련을 통한 재취업 수요를 감안해 관련 예산을 대폭 보강했다" 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시급한 민생·고용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된 만큼 필요한 곳에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고, 재정투입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노사정 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고 노사의 상생 노력이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5611억원)과 청년 일 경험 사업(2352억원)이 포함됐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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