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지난해 취업자 수가 최대치로 줄어 들면서 고용시장이 급격히 냉각 됐다. 이는 1998년 이후 22년만에 '고용 한파'가 다시 불어닥친 것이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가 2630만4000명으로 2019년 대비 21만8000명(-0.8%)이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22만 명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한 수치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같은 이유를 분석해 보니 ▲오일쇼크(1984년)로 인한 내수 침체로 7만6000명 ▲외환위기(1998년) 사태로 127만6000명 ▲ 카드 사태(2003년)로 1만명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로 8만7000명 등이;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산으로 인해 일자리 수가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통계청이 분석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용 충격이 이처럼 커질 것을 우려하자, 같은날 정부는 이를 대응하기 위한 고용 창출에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세부 고용창출에 대한 실천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앞서 통계청이 고용 취업자 수를 분석, 발표한 동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6차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책 점검·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올해 1분기 공공 일자리 채용을 집중 늘리고 일자리 예산 중 집행관리대상 예산(38%)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렇게 될 경우 당장 이달에 50만 명, 다음달 70만 명, 3월까지는 83만 명 등 총 203만 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계획한 대로 실행 될 경우 104만2000개의 직접 일자리 가운데 1분기만 79.6%로 당초 예상 보다 높은 채융률을 달성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지연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대면·재택 근무 전환, 참여기준 완화 등과 이에 대한 활동 인정 범위를 넓힌 지역 방역 일자리 9000명, 지역 포스트 코로나 대응형 일자리 7000명을 각각 신설, 채용 해 고용 환경 변화에 따른 방역 고용에 대응하겠다는 일자리 전략을 제시했다.
사실장 이 계획은 민간 기업의 자발적 동참이 있지 않는 한, 정부의 계획대로 '착착' 이뤄질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이외에도 올해 1분기 내 사회 서비스 일자리 6만3000개 가운데 2만8000(44%)개 일자리를 채용할 방침이라는 게 정부의 현재 계획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민간 기업들의 고용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자, 공무원을 준비하는 취업생인 이른바 '공시생'들의 취업 방향도 자연스럽게 선회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용 충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 기업 채용이 확실히 줄고 있는데다 있는 직원마저 줄이고 있어 고용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이는 공무원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달갑지 않은 소식이 분명하다. 올해 공무원은 3만6000명을 채용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나오자, 공무원 시험만 바라보는 공시생들은 한숨만 나온다. 이 수자는 공무원이 되기 위한 문턱을 넘기에는 너무 적은 채용으로 이마저도 들어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및 체험형 인턴을 확대하고 투자를 통해 민간 고용을 뒷받침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리 쉬운일은 아니다. 민간 고용시장도 얼어붙은 상황에서 민·관 고용 상생의 노동관계를 이어가기란 예전 같지가 않기 때문이다.
올해 뽑을 공무원 3만6000명 중 경찰·해경·소방 등 공공 필수 인력 3만 명을 채용하고 국가공무원 5·7·9급, 외교관 후보자 등 6450명에 대한 채용을 다음달부터 11월까지 모두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고용 시장을 좀더 달궈볼 생각으로 정부는 경영평가에 채용실적을 반영, 분기별 점검을 통해 상반기 채용인원을 지난해(33%) 보다 올해(45%) 12%정도를 더 끌어올려 볼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달 2만2000개의 인턴을 최대한 신속하게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즉, 공공기관 채용계획 수립에 인턴채용 인센티브를 부여해 취업 역량 강화와 사업운영 내실화를 다지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65조 원의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하고 상반기에만 절반(53.%)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태양광·풍력, 전력설비 디지털화 등 한국판 뉴딜, 안전·환경, 상생협력 투자 등 신시장·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신산업 5대 분야인 DNA산업, 비대면 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산업, 바이오·의료산업의 규제혁신을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업단지, 미래차·모빌리티 등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산업현장에서의 규제혁신 체감도도 제고한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사례를 지속 확산하면서 실증사업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 등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5법의 정비를 신속 추진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의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을 통한 일자리 확충도 추진한다. 2025년까지 일자리 190만개 창출을 목표로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뉴딜 연관산업-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국비 21조원이 투입되는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재정투자를 마중물로 데이터 경제, 친환경·저탄소 산업 등 유망 민간투자·비즈니스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의 근간인 민간 주도 뉴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2월) 등 법·제도개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도 확산한다. 지역 노사민정의 상생협약을 통해 민간 투자와 정부의 투자보조, 정주여건 개선 등을 연계해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미 선정된 3개 지역을 포함한 6개 상생협약 체결 지역에서 2024년까지 2조 5000억원 투자를 통해 약 9000명 고용 창출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컨설팅을 통한 신규모델 발굴 등 상생형 확산 노력도 지속한다.
현행 일자리 유지에 역점을 둔 고용안전망의 근본적 강화 대책도 추진된다. 1분기 고용유지지원금을 40만명에게 지원하는 등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충격이 큰 업종은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여행업, 관광숙박, 공연, 면세점 등 3월까지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 및 추가 업종 지정을 검토하며 지역의 경제·산업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중장기 일자리사업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유급휴가 훈련시 근로자 및 대체인력 인건비·훈련비 지원, 노사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등 고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제도의 연장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설 전에 집중 집행한다. 소상공인의 영업피해 지원 및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11일 지급 개시했고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통해 고용유지도 지원한다.
청년·여성에 대한 추가 고용대책 마련 등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조기 취업 및 노동시장 이탈 방지도 적극 지원한다.
청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5만명), 취업성공패키지(3만 9000명)를 올 1분기 동안 집중 시행하고 청년과 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확대방안’을 1분기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매번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동원되는 직접 일자리 규모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성이 낮은 저부가 가치 일자리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생산성을 높여 또 다른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하는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일자리는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하고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란 얘기다.
올해 들어 5월~7월까지 신규 취업자수가 석달 연속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눈에 보이는 실질적 성장을 했다 하지만 사실 고용 체감이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할 만큼 회복 되지 않고 있어, 이번 코로나19 사태라는 최악의 악재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 일자리 재정 투입 역시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이유가 나온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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