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정부는 '그린뉴딜' 미래시대를 설계하고 그동안 탈원전·저탄소를 목표로 꾸준하게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2050 탄소중립' 선언과 동시 한국판 뉴딜의 '그린뉴딜'을 공식화 했다.
'그린뉴딜'이란 기후위기 대응과 경기 부양 정책이 함께 만들어진 산업경제 시스템으로 정부가 환경 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의미다.
2025년까지 73조4000억원을 쏟아 부어, 녹색 일자리 65만9000개를 만들고 온실가스 1229만t을 감축하겠다는 게 정부가 세운 중·장기 목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2035년까지 태양광 패널 5억개와 풍력터빈 6000만개를 설치하고,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위해 50만개 이상 공공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300만대 공공차량을 탄소배출 제로 차량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세웠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됐다"면서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본격 공언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가속화 하기위한 정부 차원의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 산업통상부와 더 큰 힘을 보탤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특히 ▲기존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전력망 확충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 확산▲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2050년까지 중·장기적 '탄소중립' 추진 방향을 잡은 이유가 따로 있다. 현재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가 '탄소중립'에 초점을 모으고 있는 시기에 한국 역시 발맞춰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을 비롯한 120여개 국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탄소중립을 일찌감치 선언 했거나 현재 추진 중이다. 특히 유럽과 미국은 "수입품 등 모든 항목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환경규제 움직임까지 일며 한발 앞서고 있는 분위기다.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56개 논문을 분석해 국제 학술지 '란셋 종양학' 연구에 참여한 나오미 바이엘러 연구원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50만 명 이상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인류의 탐욕으로 얼룩진 기후 위기로 인해 이제 인류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된 것이다.
국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움직임이 점점 커지자 늦기전에 우리 정부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 않을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1일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50 저탄소발전전략 보고회의에서 “탄소중립은 우리 정부의 가치 지향이나 철학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 국제질서”라며 “세계 조류와 동떨어져서 따로 가다가는 탄소 국경세 등 규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제는 정부도 탄소중립이 전세계가 피할수 없는 흐름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세계가 전례없는 변곡점이 된 탄소중립 실현은 그만큼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유엔은 지난 2015년 파리 협정에 따라 각국에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 (LEDS)을 올해 말까지 제출해 줄것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자 핀란드는 지난달 2035 탄소중립을 명시한 LEDS를 유엔에 제출한데 이어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등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발빠르게 법제화까지 시켰다.
파리협정 당사국인 한국 또한 올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2030 국가결정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을 골자로 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짜고 연내 유엔(UN)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2030년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당초 계획보다 5년 더 앞당긴 2025년까지 상향 조정해 제출할 것으로 가닦을 잡았다.
하지만 이런 단축 계획은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처음 줄기 시작해 앞선 국가들이 선행한 결과치를 따라잡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더욱이 우라나라 제조업 중심의 탄소 배출량이 높은데다 여전히 높은 화력발전 비중과 부족한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조기 탄소중립 실현을 가로막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충돌이 예상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글로벌 사회 인식 변화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나 투자자들은 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로 기후 변화 대응 지표를 넣고 있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가 해당 기업의 해외 수출 및 사업 진출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탄소 중립을 향해 빨라진 국제 흐름 속에 우리나라는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전력망 확충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를 확산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친환경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수소 등 저탄소 기술을 언급하며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돼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 등 재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제도의 개편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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