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김해미 기자] 정부가 마스크 미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 위반에 무관용 원칙을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부산, 대전, 경남 등 일부 지역의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유흥시설의 특성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우며, 종업원들이 여러 업소를 옮겨다니고 이용자들은 방문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도 어려움이 크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지난 3월 29일 밤에, 경찰청과 각 시도가 유흥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지역별로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달라"며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유흥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확진자 수가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라며,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재확산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확산세 차단을 위해서는 지역별 상황에 맞게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역조치 강화 등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4차 유행을 막고 백신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중수본과 긴밀히 사전 협의해 필요한 방역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2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31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73.0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02.6명으로 전 주(289.4명, 3.20.∼3.26.)에 비해 13.2명 증가하고, 비수도권은 170.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99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4718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355만 1203건을 검사했다. 1일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4718건을 검사해 72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9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1개소 538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4.6%로 29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70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5.5%로 256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0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9.4%로 621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78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7%로 2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6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617병상, 수도권 357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5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가운데 지난 3월 30일 이동량은 수도권 1855만 건, 비수도권 1540만 건, 전국은 3395만 건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로부터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조치들이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무관용 원칙 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경제적 지원 제외, 구상권 행사를 적극 적용하도록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지난 2월 25일 발표한 바 있다.

각 부처와 지자체의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을 점검한 결과, 위반행위는 9677건이 적발됐으며, 그중 경고 계도는 7281건(75.2%), 과태료 등 처분은 2396건(24.8%)을 차지했다.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소득 매출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되는 긴급고용 안정자원금(고용부)은 지급되고 있지 않으며, 입원 격리자의 생계를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질병청)와 폐쇄 업무정지 소독명령을 이행한 기관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중수본)도 제외하고 있다.

7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하여 14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중앙 부처·지자체 등 17개 기관이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방역 여건,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의 재량을 존중하되 지자체별 처분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스포츠대회 및 선수단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스포츠 선수단 집단감염 등으로 스포츠 대회 및 선수단에 대한 방역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프로스포츠의 경우, 각 종목별 경기 관련 단체에서 대회, 합숙, 훈련 전반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마련해 준수해오고 있다. 프로야구 개막을 맞이해 개막전 현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문체부), 지속적으로 리그대회와 선수단 운영 전반에 대해 방역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마추어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및 종목별 체육 단체가 대회별 방역지침을 수립하고,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 방역수칙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체육단체 등이 주관하는 체육대회 기간에 한해, 참가 선수단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식당에서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체로 식사가 가능하다.

실업팀, 학교운동부 등 아마추어 선수단의 훈련과 합숙에 대해서도 실업팀 운영기관과 교육청에서는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실업팀의 경우 4월 중 훈련 및 합숙소에 대해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합동으로 점검하고, 학교운동부도 시도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방역수칙을 점검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으며, 서울특별시는 자율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특별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실내체육시설 업계 및 체육 단체와 함께 방역수칙 준수 요청, 위반업체 자체신고 계도, 대회개최 지양 등의 협조를 통한 자율방역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업종별 특성에 맞춰 유형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체별 종사자에게 주기적인 검사를 독려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부활절 대비 방역수칙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방역 사각지대 종교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봄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관광지도 점검했다.

경기도는 기온 상승으로 야외활동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체육시설, 관광명소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관련내용을 논의했다.

한편, 1일 오후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4901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12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774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946명 감소했다.

/김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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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미 기자 khj5678@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