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북한이 해양부 소속 공무원 A 씨를 총살하고 시신을 기름 붓고 불태운 사건에 대한 남측의 비난에도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대외선전매체들은 전날 청와대와 정부의 강력한 규탄에도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긴급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소집해 "충격적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어떤 이유라도 용납될 수 없다" 고 강도높은 비판이 나왔고, 특히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요구했다.
같은날 국방부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도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정치권도 술렁였다. 이낙연 더블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사건은 남북 정상 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말해, 예상대로 그리 비난수위가 높지는 않았다.
앞서 지지율이 좀 처져 보였던 이 대표는 "앞으로 참지 말고 할말은 하겠다"고 다짐 했지만 청와대, 정부의 이번 강도높은 규탄과 달리 원론적 입장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여권내 일부 의원들은 "(이런 큰 사건들은)눈치보지 말고 좀더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야 (북한에) 먹히지 않느냐" 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인에 대한 비인도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남북한의 평화와 화해, 상생의 기반 자체를 뒤엎었다"고 비교적 수위가 높은 비난을 쏟았다.
외신도 이 사건을 발빠르게 자국에 타전했다. 한미간 동맹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듯 이 사안을 접하자 마자 즉각 미 국무부는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고 같은 입장을 취해 힘을 보탰다. 그러면서 외신들은 남북간 교착 국면에 빠진 상황을 이번 사건으로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한국 정부와 미국 등 '북한의 책임론' 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북한도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대한 북한은 일단 입을 열지 않고 침묵을 유지 할 것으로 보이지만 , 정부와 국제사회 비난으로 결국 입을 열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비상경계 태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접경지역에 국경을 넘는 (자국민 또는 타국민 포함해) 자는 사살하라" 는 강력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상부 대응 지침인 가운데서 벌어진 사건이라 변명할 여지는 충분했다. 현재 북한은 어떤 이유로 대응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들어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A 씨가 수시간 머물러 있다 사살됐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아마도 북한군이 A씨를 북한 해역으로 유인해 사살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 북한은 "남측 사람이 북한해역으로 먼저 침임했고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우려해 북한의 방역 지침에 따라 사살후 불태웠다" 는 항변을 늘어 놓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것을 본지는 분석했다.
또 북한경비정에 승선한 북한군이 A 씨를 발견하고 상부에 보고해 "월북 하겠다" 는 확답과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라" 는 지시를 받고 A 씨가 월북이 확실히 맞을 경우, 북한 해역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한뒤 사실뒤 기름을 붓고 완전히 불태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사실상 북한 현지에서 사살된 것이 확실할 경우 '북한법에 따라 처리했다'는 주장과 변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군 당국은 북한이 A 씨를 사살 직전가지 수시간 동안 끌어왔던 점은 아마도 북한 해안내로 유인됐을 가능성을 시사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3시 반 쯤 북한 선박이 바다에서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정보를 파악했지만 발견사실을 확인하고 사살될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우리 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첩보 분석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했지만 손을 놓고 있었던 점도 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해역이 북한 영해여서 우리 군이 즉각 대응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는 이유도 이 점 때문이다.
앞서 전날 서욱 국방부 장관은 서해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받고 불태운 A 씨의 시신에 대해 "현재 확인할수 없다" 면서도 "그 해역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시신을 태우는 불빛이 "40분 동안 보였다" 고 말했고 훼손된 일부 시신이 바다에 떠나닐 개연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시신이 불타 크게 훼손 됐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넓은 해안에서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비무장 상태인 민간인을 북한이 바로 사살하고 불태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발견 즉시 구조하지 않고 바다에 그대로 두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북한이 총격을 가한 지점은 NLL에서 3-4킬로미터 떨어진 북한 영해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도 국제 상선 공통망 등으로 북측에 교신을 시도해 이씨에 대한 보호와 소환을 요구했어야 하는 시간은 충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발견 첩보 입수 즉시 북한에 연락했다면 우리 군의 첩보 자산이 드러날 수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7월 26일 배수로를 탈출해 월북한 탈북민 B 씨의 허술한 군 당국의 지적에도 이번 역시 해상에서 뚫리면서 "군의 경계가 너무 허술한것 아니냐" 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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