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정부는 7일부터 첫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체계에서도 '1단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각오하고 매일 매일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하루속히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5단계'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된 후,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제를 위해 방역을 소흘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단계조정의 요건으로 제시한 확진자 수 기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키워 온 우리 역량과 방역시스템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또 해외 여러 나라의 방역 기준도 참고해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7일부터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버스·택시·지하철, 집회·시위 현장,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최근 2주 사이에 하루평균 확진자가 100명선을 넘어선 가운데 병원·직장·학교·헬스장·각종 친목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내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전국 및 각 수도권에 대해서도 1단계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내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전국과 각 권역에 대해서 1단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다만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에서는 지역상황에 따라 중대본과 협의,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최근 환자가 다수 발생한 천안과 아산에 대해 5일 오후 6시부터 1.5단계로 격상했는데,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음식 섭취 금지나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7일부터 시행하는 개편된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거리 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적용한다.
이 때문에 지난달 31일부터 최근 1주일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는 92.1명으로, 전국이 거리 두기 1단계 기준에 부합함에 따라 7일부터 전국에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로 유지하지만 국내발생 환자가 조금씩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국내 환자 발생을 두 자릿수로 억제하고자 하는 관리목표를 초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도권에서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가능하다”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주의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최근의 집단감염 사례는 생활공간 전반에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장소는 방역당국의 관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노력을 기울여주실 때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손 반장은 “현재 의료체계의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위중증환자 수는 50명대며, 즉시 입원이 가능한 중환자병상도 140여 개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중수본에서 지정하는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145개까지 확대된 상황이며, 이미 구축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198개 가운데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상을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으로 전환·확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손 반장은 “확충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200여 개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골프장 방역관리 강화계획에 대해서는 “최근 이용객이 증가하고 골프모임과 관련된 집단감염 발생으로 전국 골프장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했고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방역 강화를 당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골프장에서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골프업계와 협의를 거쳐 새롭게 만들어 배포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지침의 주요내용은 전동카트 탑승 시 마스크 착용, 경기 후 회식 등 모임 자제, 클럽하우스 등 실내시설 이용시간의 최소화와 마스크 착용, 경기 시 동행인 또는 경기보조원과의 거리두기 등이다.
이와 관련 손 반장은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로의 개편은 방역통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이고 정밀한 방역, 장기간 실천할 수 있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지금 1단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라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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