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 22일 1차 심문에 이어 이틀만에 속개된 전날 2차 심문을 토대로 법무부 측과 윤 총장 간, 양쪽 의견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법무부 징계 과정에 일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사실상 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온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성과 공공복리를 해친다고 주장한 반면 윤 총장 측은 정직 징계를 받으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 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응수했다. 결국 법원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차 심문에서 재판부가 핵심 쟁점을 다툴 징계위 구성 등의 절차가 적법 했는지, 총장 승인 없이 감찰을 개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내라고 요구했다. 이는 법무부 측에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는 뜻으로 법원이 윤 총장의 뜻을 인용할 것이라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일단 법무부 징계위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문제가 있고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윤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인용되지 않았다. 

가장 눈여겨 볼 사안으로 꼽았던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추가 소명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수사 방해도 다툼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는 만큼 본안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아직 '끝나도 끝난게 아니'라는 윤 총장의 속내는 막판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때까지 계속해서 부담을 안고 갈수 밖에 없는 무거운 심정일 수 밖에 없다. 

이 판결에 윤 총장은 "사법부 판단에 감사 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마스인 25일 오후, 윤 총장은 대검찰청에 출근해 코로나19 확진 상황과 교정시설 등을 돌아보고 수사권 조정 업무 등 현안에 대한 업무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앞서 직무 배제와 함께 이번 징계 처분까지 재판에서 뒤짚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지가 또다시 약화 된 가운데, 윤 총장의 복귀로 잠시 주춤거리던 월성 원전 수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그동안 여권의 반발로 눈치가 보였던 검찰의 칼끝은 원전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윗선'인 고위 관계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반면 법원이 법무부 징계위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데미지를 입은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당장 야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검찰의 안팎에서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이 검찰 개악을 막았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의 탈을 쓴 검찰 개악 도발을 막아냈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성탄절 선물 같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법원 결정에 대한 서면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 수석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래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전부터 추진해 오던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이고, 공수처 또한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작 청와대는 말이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의 재가를 내린 점에서 청와대 입장에 관심이 쏠렸지만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법원의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면서, "오늘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문자를 보내온 만큼 조만간 입장 표명할 여지도 남겨둔 상태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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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호 기자 parkyh@publictoday.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