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 280명이 발생 했다. 국내 발생 264명이고 해외 유입 16명이다.
코로나 관련 모든 지표는 빠른 속도로 거리두기 3단계 조건을 채워나가고 있다. 연일 2, 3백명 대의 새 환자가 추가되면서 2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160명 정도, 기준치 100 명을 훌쩍 넘어섰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깜깜이 환자 비율은 추적하는 방식의 역학조사를 무력화하고 있고, 감염 집단은 이제 30개 이상이 넘어갈 정도다.
'짧고 굵은 한 방'만이 감염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거란 진단에 대한감염학회는 3단계 격상을 촉구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56% 정도가 3단계로 올려야 한단 응답이 많았다. 이런 분위기에 방역당국은 사실상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실무 준비에 돌입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이번주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결정할 중대 고비로 격상시 일상은 물론 일자리가 무너진다며 거듭 사람간 접촉 자제를 촉구했다
박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주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 짓는 중대한 고비"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시작되면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 1차장은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족, 친구와의 모임, 여행과 방문 등을 자제하고 실내외에서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다만 지난주 수요일, 수도권에 '완전한' 2단계 조치를 취한 지 아직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아직 효과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정말 3단계 조치를 실행했을 때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좀 더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한단 입장이다.
현재 방역당국과 지방정부에선 23일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을 중단하고 클럽과 노래연습장 등 12개 고위험 시설에 집합 금지 명령을 시행했다.
13개 시도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서울시와 인천시는 한시적으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했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방역수칙 위반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등 방역 수준을 강화했다.
# 수도권 전면 '원격수업'
코로나19가 학생과 교직원 사이에서도 급속히 퍼지면서, 내일부터 수도권 지역 모든 학교들은 다시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입시와 진로 준비가 급한 고3은 등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이 오늘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지역 학교들은 다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로 서울과 경기, 인천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가 해당된다.
다만, 수능 시험을 100일 앞둔 시점에서 입시와 진로 준비가 급한 고3 학생들은 원격 수업에서 제외돼 등교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되자,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 고등학생은 3분의 2 이내로 등교하는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게 더 강화됐다. 전면 원격수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학생과 교직원 감염자도 크게 늘어나면서, 학생을 보호하고, 국가의 방역 부담을 덜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내렸다" 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1일 수도권 지역 집단 감염이 시작된 이후 어제까지 수도권에서 학생 150명과 교직원 43명 등 2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공투데이와 이날 전화통화에서 "원격수업 전환에 따라 돌봄과 급식을 지원하고, 원격수업 콘텐츠를 확대 보급하는 등 학습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파업 집단행동 자제 촉구
이런가운데 방역당국이 허위정보·가짜뉴스 유포, 방역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자가 격리 이탈 등 방역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돼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더욱 애를 먹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외 지자체는 연대해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실무 차원 대화를 재개하면서도 26~28일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 강행 의지를 밝힌 의료계에 대해선 거듭 집단 행동 자제 및 의료 현장 복귀를 부탁했다.
박 1차장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열린 마음과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하루빨리 현재의 코로나 위기상황을 극복해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진들도 조속히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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