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IMF는 현지시간으로 13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4%로 지난 6월보다 0.8%포인트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0.2%포인트 올렸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은 IMF 분류상 39개 선진국 가운데 세 번째,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같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것은 주요 교역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출 수요 회복과 4차 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이 반영 됐다는 게 IMF의 설명이다.
IMF는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5.2%로 전망하고,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2.9%를 제시했다. 다만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내수·서비스의 회복 지연으로 상향 조정 폭에는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IMF는 미국과 유럽의 2분기 실적 개선 등을 반영해 39개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8.1%에서 -5.8%로 크게 상향했다. 반면 중국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10.3% 급락함에 따라 신흥개도국 성장률 전망은 -3.3%로 하향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및 경제활동 재개 정체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GDP 실적 개선세가 더욱 공고화 될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이는 팬데믹 전개양상의 불확실성으로 상·하방위험 중 어느 쪽이 우세한지 평가하기 어려우나 상당한 하방위험이 존재한다고 했다.
상방 위험으로는 ▲신속한 경제정상화 ▲추가 재정확대 ▲생산성 향상 ▲치료법 발전 ▲백신개발·보급 등을, 하방위험은 ▲코로나19 재확산 ▲성급한 정책지원 철회 ▲금융여건 긴축 ▲기업 유동성 부족 및 도산 ▲사회적 불안 확대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을 꼽았다.
IMF는 위기 지속 시 재정준칙이 있는 경우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추후 긴축을 통해 준수로 회귀하는 등 필요한 정책지원을 다하라고 권고한 상태다.
또한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율 인상(소득세·재산세 등),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공조 등을 통해 향후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확보할 것을 추가로 당부 하기도 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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